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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법 개정은 대선 후 국민적 합의로 결정해야
개헌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화두로 띄우면서 권력 구조 개편 논의가 재점화됐다. 청와대로 권력이 쏠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끝내자는 개헌 제안을 이 후보가 공개적으로 던진 것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중 ... 2022.01.20 [온라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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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소 규모 건설 현장 사망 사고의 70%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안전 불감증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현대산업개발 화정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문제는 전국 건설 현장 곳곳에서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특히 공사 규모 50억원 미만인 중소 규모 건설 현장 ... 2022.01.19 [온라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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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에너지 전환’
신규 원자력발전 6기 가동. 한때 ‘에너지 전환(탈원전)’을 추진했던 프랑스가 다시 원자력발전소를 짓기 시작해 주목되고 있다. 무탄소 전원인 원전의 신규 건설 없이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프랑스는 2035~2037년 신규 원전 6곳을 ... 2022.01.18 [온라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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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경은 의료 인프라‧지영업 손실보상 등에 써야
가계와 기업부채 등 우리의 채무관리에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겠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 14일 연 1.00%에서 1.25%로 0.25%p 올렸다. 지난해 8월 이후 세 번째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전격 인하한 2020년 3월 이후 1년 1 ... 2022.01.17 [온라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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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장동 진실 규명'이 본질이다
집권여당의 국정 수행엔 도덕적 책무가 뒤따른다. 한데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 변호인이 대장동 사업 구조에 대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현 민주당 대선 후보)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 ... 2022.01.13 [온라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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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희망상권 프로젝트’ 경제 선순환 기대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이 존폐 위기에 섰다. 2년 동안 코로나19 충격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생존 자체가 어렵다고 절규하고 있다. 여기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심해졌다는 호소다. “더 이상 버 ... 2022.01.11 [온라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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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 활로 여는 산업평화 절실한데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 우리 경제의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선 산업평화가 기본 전제다. 국제 경쟁력이 현저히 뒤처지는 업종은 노사 간 공감대 위에 생산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다. 주요 산업계에서 노사 갈등은 연례행사처럼 돼오고 있고, 노조 간 갈등도 심 ... 2022.01.11 [온라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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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도한 빚 줄이기 나서야 할 가계·기업·정부
과도한 빚 줄이기가 발등의 불이다.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은 채무관리에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겠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이 양적 완화를 지속했지만 이제는 풀린 돈을 회수하겠다는 의도를 강력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 ... 2022.01.10 [온라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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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금 기금 통합형 대개혁’ 시급하다
전반적인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 머잖아 모든 연금 기금이 고갈되리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럴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무엇보다 미래세대에 과중한 짐을 지우는 셈이다. 최대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고갈 시기 ... 2022.01.07 [온라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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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檢, 비리‧범죄에 성역 없이 법 집행해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 새로운 사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핵심 측근인 김용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부본부장이 지난해 9월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리(전 기 ... 2022.01.06 [온라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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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수준 구분 없는 재난지원금은 악성 포퓰리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全)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또다시 강조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설 전(1월말 전)에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규모는25조 원 내지는30조 원 정 ... 2022.01.05 [온라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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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금탈루, 조세정의 차원서 엄중 조치해야
바르고 투명한 세정은 공정사회의 척도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이 구현돼야만 사회정의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도 꽃필 수 있는 것이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탈세나 의도적 납세 비리 등은 민주시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비판받 ... 2022.01.05 [온라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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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골탈태해야 할 국민의힘 선대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맡고 있던 당직을 내려놓고 정권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키로 했다.그간 윤석열 후보를 추격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새해 초 공개된 대부분의 조사에서 윤 후보를 오차범위 밖 큰 격차로 추월하거나 근소한 우위를 점하는 초접전을 벌이는 형국 ... 2022.01.04 [온라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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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활물가지수 3.2% 올라 10년 만 최고치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위축된 서민 살림은 물가 상승만으로도 직격탄을 맞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소비자물가가 2.5% 상승하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2021년엔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폭이 커지며, 12월 상승률은 전년 대비 3.7%에 달했다. 장바 ... 2022.01.03 [온라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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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재생에너지 효율 아직은 저조한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른 신재생 발전 확대로 송전·변전·배전 등 전력계통망 구축에 30조 5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계통 혁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총 78조원을 들여 전력망을 보강할 ... 2021.12.30 [온라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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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 약자’ 위한 세심한 안전망 요청된다
불법 사금융, 이른바 대부업자는 대표적 민생침해 사범이다. 말이 좋아 ‘대부’지 살인적인 고리채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신체 장기에 대한 백지위임계약을 강제로 맺도록 하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공갈과 협박을 ... 2021.12.29 [온라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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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성평등 역행하는 남녀 고용률 격차
성 평등은 선진국 지수라고 할 수 있다. 한데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저임금 여성 비중은 여전히 높다. 35%에 이른다. 한국 여성 10명 중 4명은 아직도 저임금 노동 중인 셈이다. OECD 평균은 20.1%다. 출산·육아과정에서 경력 단절 여성 ... 2021.12.28 [온라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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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계 경제 요동…정치가 경제 뒷받침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도됐으나 그것도 잠시,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시계 제로 상태로 내몰고 있다. 세계 경제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우리 경제도 예외 없이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저성장·고물가 공포에 휩싸이고 ... 2021.12.27 [온라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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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래 주역 청년들, 낮은 고용률에 시름 깊다
우리의 미래 주역 청년들의 시름이 깊다. 우리나라 대졸 청년들의 취업 수준이 전 세계 선진 국가들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청년(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및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청년 대졸자 ... 2021.12.24 [온라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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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보유세 동결, ‘선거용 땜질 처방’ 아닌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내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사실상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60세 이상 고령층 1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자에겐 한시적으로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 2021.12.23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