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호 칼럼] 美中, 패권보다 인류평화 견인해야

황종택 기자 | resembletree@naver.com | 입력 2022-01-19 0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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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통합연구소 회장
2022년 새해가 밝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신 냉전 기류는 변함이 없다. 아니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2018년 7월 시작된 미중 간 무역전쟁 이후 두 강대국의 대결양상은 한 치의 양보 없이 진행돼 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고 국경봉쇄, 인종차별까지도 불사하며 강대국의 권위와 책무마저 저버렸다.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아프칸 철군 선언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트럼프의 뒤를 이은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다짐했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세계평화와는 거리가 먼 미국우선주의에 매몰되고 말았다. 연일 동맹복원만을 외치고 인도태평양전략을 강화하면서 중국 때리기에 매달리고 있다.

■도처에 널려 있는 미‧중 격전장

중국의 시진핑 주석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몽(夢)과 중화 민족주의를 부르짖으며 만천하에 노골적으로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과 대적하기 위한 우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대일로, 아시아 ‧태평양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도 미국과 중국의 격전장은 도처에 널려 있다.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문제, 소수민족 인권논란, 과학기술경쟁과 무역문제 등에서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며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최악의 상태를 맞고 있다.

미중의 패권경쟁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국내정치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차남의 중국사업 비리 연루 의혹으로 발목이 잡혀 있어 중국 때리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더구나 코로나 방역과 고물가 등 내치 실패로 인한 지지율까지 급락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11월에 치러질 중간선거 또한 자신의 정치생명과 직결돼 있어 반전이 필요하다. 바이든은 극약처방을 꺼내들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이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당내 강경파의 압력과 추락한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되지만 이는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자칫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올림픽이 세계정치에 휘둘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미중갈등에 올림픽 보이콧이 이용돼서도 안 된다. 세계의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고 글로벌 리더십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시진핑도 사정은 비슷하다. 중국 공산당 100년을 맞는 2049년 세계 제1국가의 완성을 목표로 총력전에 돌입했으나 국내외적으로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시진핑의 발목을 잡고 있다. 1989년 장쩌민 집권 이후 굳어진 10년 통치의 관행을 깨고 1인 장기집권을 노리고 있는 그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문제다. 올해 중국의 경제가 30년 만에 최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시진핑이 3연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장 코앞에 닥친 경기 침체를 막아야 하고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과도한 코로나 방역 또한 시한폭탄이다. 만약 방역에 구멍이 뚫린다면 체제의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고 정치 일정 또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외적으로는 반쪽 위기에 처한 동계올림픽 개최문제와 미국의 대중 전략 공세를 방어해야 하는 이중고에 놓여 있다. 시진핑은 이 난관을 미국과의 정면대결로 돌파하려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강대국들의 치킨게임은 당사국은 물론 주변국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쳐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강대국으로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진정한 강대국의 권위는 개인의 장기집권이나 첨단무기를 앞세운 힘의 과시, 기술과 부의 축적이나 편 가르기가 아니다. 인류를 상생으로 이끌어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보다 상위개념의 봉사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인류 보편가치 지키고 공유를

지금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태다. 시시각각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기후 변화와 코로나 재난을 비롯하여 전쟁 일보직전에 놓여 있는 우크라이나 문제,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카자흐스탄 사태, 홍콩과 신장 위구르의 인권탄압문제, 미얀마 군부의 민중학살, 대책 없이 강행한 아프칸 철군, 갈 곳 없이 표류하고 있는 수백만 난민 문제 등에서 보듯이 강대국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런데 미중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패권다툼에 몰입하고 있다. 머리를 맞대고 역할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그 중심에서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 그뿐 아니다. 강대국들은 희토류와 우라늄, 석유와 가스 같은 자원을 독식해 무기화 시키고 백신을 독점해 공급을 차별화하고 끊임없이 첨단살상무기를 개발해 살얼음판 갈등구조를 고착화 시키며 세계평화를 어지럽히고 있다.

미중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지금부터라도 당장 패권다툼을 멈추고 인류 공존의 길을 찾는데 앞장서야 한다. 선진국으로서 주어진 시대적 책무를 실천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류에게 1%의 도움도 되지 않는 핵을 포함한 첨단무기부터 함께 폐기하고 세계평화, 인권존중, 자원분배, 문화 창달과 같은 다양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공유해야 한다. 나아가 죽음보다 생명을 우선하고 독선보다는 포용을, 경쟁보다는 상생을 모색하는 진정한 강대국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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