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약으로 인천 경제 회복 가능성 매우 낮아

[2020 연중기획] 지방자치단체장 평가 - 박남춘 인천시장-경제
민진규 대기자 | stmin@hotmail.com | 입력 2020-01-25 08: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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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은 국제공항으로서 허브공항이기에 체계적인 계획을 실행한다면 개발은 가능한 상황이다.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세계로컬타임즈 민진규 대기자] [전편에서 계속]


지난 20년 동안 인천의 경제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문구가 어울릴 정도로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져 있다. 

원도심의 개발하겠다는 사업을 줄줄이 좌초돼 슬럼가로 전락했고, 송도와 영종 등 신도심은 입주비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자한당 유정복 후보가 노동인구가 120여만에 불과한 인천시에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이유도 죽어있는 경제를 살리려면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해하면 좋다. 

박남춘 후보도 인천시 재정을 투입해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구체적은 실행계획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제 관련 공약은 원도심 재개발, 인천내항 재개발, 부평 군부대 이전, 노후 산단 개발, 송도 워터프런트, 중소상공인·농어업 지원 등으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도심을 개발하기 위한 공약 중 더불어마을·원도심 혁신지구 지정 등도 실효성이 낮은 공약이다. 

결국 원도심을 개발할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이상 개발비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인천은 수도권에서 대표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에 속해 부동산 재개발 투기 바람도 기대할 수 없다. 

가구당 소득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부채는 많은 편이다. 가계 부채 중 가장 큰 부분이 주택담보주택일 정도로 자산이 주택에 집중돼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인천시민의 경상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69.8%로 서울·경기보다 높았다. 

반면에 실업률은 4.6%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한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항공·항만에 관련된 공약은 인천항을 동북아 물류거점항만으로 육성, 항공정비사업(MRO) 클러스터를 영종도에 유치, 인천국제공항 인근의 공항경제권 지정, 항공교육·훈련센터 설립 등이다. 

수십 년간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자리매김했던 부산항도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항이 동북아 물류거점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반면에 인천공항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허브공항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실행한다면 공항경제권으로 개발은 가능한 상황이다.

인천공항은 일본의 나리타공항·중국의 상하이공항·싱가포르의 창이공항·홍콩의 첵랍콕공항 등과 아시아 거점공항 자리를 다투고 있지만 유리하다.

인천공항 주변 전체를 항공정비사업·항공교육 훈련센터 등 항공클러스터로 개발할 경우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요한 것은 하드 인프라가 아니라 소프트 인프라로 정비사 등 항공 관련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우선해야 성공할 수 있다.

셋째, 송도 워터프런트는 ‘동양의 베네치아’를 만들기 위해 총 6,215억 원을 투자해 ‘ㅁ’자형 인공수로 16km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공폭포·수상터미널·마리나시설·해양스포츠 체험장 등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인천판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천과 서울시를 잇는 김포운하도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했지만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또한 2020년 1월 현재 베네치아도 가뭄으로 배가 다니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마카오에서 베네치아를 모방한 관광상품을 경험했다. 

베네치아와 동일한 배가 운하를 다니고 현지와 마찬가지로 뱃사공들은 구성진 노래를 불러준다. 

송도 워터프런트가 단순히 베네치아의 개념만 모방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넷째, 중소상공인·농어업은 인천페이를 도입하고 수수료를 제로로 만들 계획이다.

인천푸드플랜·먹거리통합지원센터설립, 지역 생산 농수축산물의 공공급식 우선 공급·지속 가능한 수산업 육성 등이 세부 사업이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설립, 지역의 농수축산물을 공공급식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은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천페이,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육성은 전망이 불투명하다.

인천페이는 모바일 결제시스템으로 서울의 제로페이와 동일한 서비스다.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도입한 이후 민주당 출신이 광역단체장으로 당선된 다수의 지역에서 도입을 준비 중이지만 정작 서울시조차도 실패한 사업이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도 국내의 수산업이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을 만들기는 어렵다.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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