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 급증…“코로나 위기 반영돼야”

“주거위기가구 지원책 마련 절실”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1-01-19 08: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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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체납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에서 신고된 관리비 체납액수가 급증하는 등 주거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작년 1월 시작된 코로나19 장기화 사태가 1년 넘게 지금까지 지속되면서 현실을 반영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기존 정부 지원책 수혜 극히 제한적”

19일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건네받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국의 공동주택에서 신고된 관리비 체납건수는 총 88만5,969건으로 나타났다. 

조사 1회당 관리비 체납건수는 14만7,662건으로, 이는 2019년 8만821건보다 82.7% 증가한 수치다.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신고된 임대료 체납건수 역시 2019년 16만4,960건에서 2020년 28만5,753건으로 73.2% 증가했다. 특히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1만295명), 서울(5,386명), 인천(2,338명)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1만8,019명)는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 3만6,229명의 절반에 달했다. 

아울러 전‧월세취약가구 위기정보 입수건수도 2019년 약 1,189만 건에서 2020년 약 1,393만 건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했다. 특히 월세취약가구의 경우 2019년 425만8,163건에서 2020년 503만9,045건으로 급증, 조사 이후 처음 500만 건을 돌파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처한 주거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로 인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보유한 공가 공공임대주택을 긴급지원주택으로 공급하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소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작년 말까지 LH가 긴급지원주택으로 공급한 공가 공공임대주택은 총 70호에 불과했다. 게다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제공되는 전세임대주택 역시 약 2,400호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직접적인 주거지원을 받은 가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최근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일가족이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고, 작년 한 해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건수가 전국에서 약 89만 건이 접수됨에 따라 주거위기가구의 관리비를 지원할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부산시는 작년 부산도시공사가 소유한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체납률이 4.0%로 전년 대비 3배 넘게 증가하면서 작년 11월부터 영구임대아파트 1만725세대의 관리비 지원을 위한 주거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키로 했다. 울산시도 올해 1월부터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소 의원은 “내달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전 국민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코로나 위기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생계 곤란의 위험으로 내몰린 위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정부가 긴급주거지원에 필요한 임시거소 추가 확보, 임대료‧관리비 지원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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