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기소된 ‘요기요’…“우리보다 싸게 팔지 말라”

檢, ‘최저가 강요’ 혐의로 재판 넘겨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1-02-02 08: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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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요기요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요기요 홍보영상 갈무리)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가 운영한 최저가보상제와 관련해 사실상 등록 음식점에 대한 ‘갑질’로 평가된 가운데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입점 업체들에 대한 최저가 강요 혐의로 기소했다. 


◆ 갑질 논란…운영프로그램 통해 최저가 강요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기소했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2016년 사이 자사 앱으로 주문한 음식값이 다른 앱 주문보다 비싸면 차액의 300%(최대 5,000원)를 돌려주는 최저가 보장제를 운영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해당 기간 요기요앱에 등록된 음식점들에 이른바 ‘최저가보상제’를 강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주문 접수 시 가격을 요기요보다 낮출 수 없도록 금지했다는 것이다.

결국 갑질 논란이 불거졌고,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4억6,800만 원과 함께 재발방지 명령 등을 부과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토록 요청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중기부는 “요기요의 압박으로 앱에 등록된 144개 배달 음식점이 매출 압박 등 큰 피해를 당했다”면서 “요기요 측은 최저가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업체 적발을 위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에게 배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직 첫 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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