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인물보다 공약 선명성·실천의지로 평가 필요

[2020 연중기획] 지방자치단체장 평가 - 박원순 서울시장- 최종판단
민진규 대기자 | stmin@hotmail.com | 입력 2020-01-22 09: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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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서울시장의 선거공약. 

 

[세계로컬타임즈 민진규 대기자] [전편에서 계속] 

 

서울시장의 선거공약은 10점 만점에 평균 4점 수준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정치·경제·문화는 10점 만점에 4점으로 보통 수준이고, 기술은 2점으로 낙제점, 사회는 6점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각각 받았다. 

 

공약을 제시할 때 새로운 비전을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도 면밀하게 판단해야 한다. 

 

박원순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 공약 대부분은 추상적으로 구체적인 실천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나름대로 공약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단위사업을 열거했지만 단위사업도 평가를 위한 지표가 명확하지 않았다. 

 

선거라는 것이 ‘구호’를 기반으로 한 ‘말 잔치’에 불과하고 서울시장 선거도 공약보다는 정당싸움으로 결판나기 때문에 깊은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지방자치가 24년이상 흘렀고, 서울시가 한국의 수도로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구체적인 공약대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시민단체들도 자신의 진영만 편드는 ‘패거리 정치’를 벗어나 객관적으로 공약을 평가해야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서울시 행정이 지속적으로 퇴보하는 것도 시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둘째, 선거공약을 평가할 세부지표가 부족해 자의적인 평가가 유지되고 있지만 누구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체 평가결과 공약의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불가능을 이유로 폐기된 공약은 없었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없으므로 소위 말하는 시늉만 해도 공약이 이행되고 있다는 설명을 반박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복지정책인 주거환경 개선, 불법·불공정·갑질 ZERO, 고독사 없는 서울, 제로페이 확대 등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복지정책은 시장의 인기를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공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을 늘리지만 효과는 더디게 나타난다. 

서울돌봄서비스나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일·생활 성(性)평등실현도 어떻게 정책효과를 평가하겠다는 구상이 보이지 않는다. 

셋째, 선거공약이 미래지향적이라는 주장과 달리 과거지향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인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도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이고, 관광산업과 MICE유치도 대규모 토목사업에 불과하다. 

도심재개발도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원칙이 없다. 

6대 융합신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도 4차산업혁명의 아이템을 선택해 지역별도 분담시킨 수준 이상도 아니다. 

스마트팩토리로 도심제조업을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지역주민의 반대와 냉소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음악도시 서울도 건물을 지어 K-POP의 인지도에 무임승차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에 불과하다. 

▲서울시청 모습. (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결론적으로 서울시장인 박원순의 7기 공약에 대한 평가는 보통 수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야당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의 서울시장 선거공약도 바람직하지는 않았다.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는 출퇴근 시간 30분 단축, 미세먼지 30% 절감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지만 패배했다. 

바른미래당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는 일자리 넘치는 창업도시,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스마트도시 등의 공약을 제시했지만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목표는 없었다. 

2022년 민선 8기 서울시가 출범하는 선거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싸움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상급식 반대를 외쳤던 오세훈 후보가 중도 사퇴한 이후 10년동안 진보진영이 시정을 이끈 결과에 대한 평가가 내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정파나 인물보다는 선거공약의 선명성과 실천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당락이 결정돼야 한다.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정치꾼들의 놀이터로 전락하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래도 없다.

[서울시장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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