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約 아닌 空約 후보 퇴출”…국민이 주인=지방자치 정상화

[2020 연중기획] 지방자치단체장 평가 - 프롤로그
민진규 대기자 | stmin@hotmail.com | 입력 2020-01-08 09:18:26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출마 때는 온갖 공약(公約)을 내놓으면서 국민을 섬기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당선 후 공약(空約)이 돼버리는 몰지각한 상황을 끝내버리기 위해 본지는 2020년 새 연중기획으로 지자체장의 공약을 연재할 계획이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세계로컬타임즈 민진규 대기자] 세계로컬타임즈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지난 2019년 1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을 평가하면서 내린 결론은 ‘지방자치가 이대로 가면 정치꾼들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자치단체가 재정파탄으로 몰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주민들 스스로 지방자치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0년 1년 동안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을 평가해 연재할 계획이다. 

선거공약이 합리적인지, 미래지향적인지, 소모적인지 등을 평가해 광역자치단체장의 자치행정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자치행정이 성공하는 지름길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 못지킬 공약 내건 후보. 퇴출시켜야…국민 스스로 주인 인식 때 지방자치 정상화 가능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보면 보수 야당이 궤멸 당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참패했다.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정당보다 연고를 중시하는 제주도만 보수출신 후보가 당선됐고 나머지 진보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싹쓸이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분노한 국민들이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선호한 결과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5년이 흘렀지만 선거공약의 내실보다는 정당의 선호도가 중시되는 선거형태는 변하지 않았다. 

한국 국민은 대부분 정치에 관심이 높고, 직접 참여하려는 의지도 강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약은 무시한다. 

중앙정치와 마찬가지로 지방정치에서 소위 말하는 ‘정치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이유다. 

정치권이 국가경제가 어렵다고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지만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면 경제도 살릴 수 없다. 

당선된 후보뿐 아니라 낙선 후보의 공약들도 평가해야

사실 거대정당인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에 속한 정치인 대부분의 성향은 보수와 진보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스스로 진보진영이라고 믿는 민주당 인사도 이미 보수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에 관심을 갖는 정치인은 2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중앙정치에서 밀려나 지역에서 정치인생을 정리하려는 인사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정치를 기반으로 더 큰 정치판에 뛰어들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다. 

후자의 선거공약이 인기영합적인 경우가 많은 편이다.

대중에 호소하는 선거공약은 서로 베끼기 때문에 비슷해 공약만으로 보수와 진보출신 후보를 구분하기 어렵다.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여 가시적인 성과를 얻으려는 시도와 현금 퍼 주기식 복지제도를 도입하려는 선거공약도 유사하다. 

주민들의 표만 얻어 ‘당선되면 그만이다’라는 인식으로 공약의 실현가능성이나 부작용은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 

선거 후보자나 주민 모두 선거공약은 공약(空約)으로 그쳐 말장난이라고 알고 있어 크게 개의치 않는다.

선거공약을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당선자도 많지 않다.

선거공약을 오곡밸리모델(5G Valley Model)을 적용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평가할 계획이다.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의 선거공약도 이행 가능성, 타당성 등을 함께 평가하는 것도 주민들이 후보의 자치단체장 적합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어차피 이전 선거에서 떨어진 인물들이 다시 출마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를 바로 정립해야 진정한 민주주의 꽃피울 수 있어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이후에 공약의 이행도나 정치적 입장도 단체장의 자치행정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을 넘어 중앙무대의 높은 자리를 원하는 후보자들은 대부분 정치적 계산이 밝은 편이다. 

이들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언론의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골몰한다. 

언론이 좋아할만한 기사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돌출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5년 단임제인 대통령과 달리 광역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이나 되고 3연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 색채가 물씬 풍기는 자신만의 공약을 개발하면 성공적으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공약을 재탕하거나 서로 유사한 공약을 남발하는 상황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자치단체장은 중앙당의 입김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지역에서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당의 공천권이 우선적으로 작용한다.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에 종속되지만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는 국회의원의 입김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은 중앙당의 정책방향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민주당이나 자한당 모두 정권창출을 지상과제로 선정해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는 소홀하다. 

국민들도 지역적 기반을 중심으로 패거리 정치에 익숙해져 누가 내 편인지 판단할 뿐이다. 일부 야당이 지역적 갈등을 넘어 세대간 갈등도 부추기고 있어 사회혼란은 더욱 더 가중되고 있다.

작금의 혼란한 정치가 세대별 이념 차이에서 촉발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언론까지 가세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풀 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생각하지만 민주주의의 정확한 의미조차 모르는 국민이 많다. 

왕조국가인 조선이 멸망한 이후 일제 식민지를 거쳐 갑자기 해방되면서 새로운 정치체제인 민주주의에 대해 학습할 기회가 없었던 것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오히려 국민 대부분은 억압적인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치에 휘둘리면서 자신의 정치의사를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편이다. 

2019년 1년 동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자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지만 오히려 자치권을 회수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쉼 없이 들었다. 

중앙무대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이나 중앙부처 공무원도 ‘도토리 키 재기’ 수준이라 큰 기대는 포기한지 오래다. 

지방자치가 정상적으로 운용될 때만이 21세기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

현재와 같은 혼란과 무질서가 지속된다면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능한 정치인의 손에 국가의 미래를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위기를 타개할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다. 

독자 여러분도 지방행정의 문제점이나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 공약을 발견하면 제보해주기 바란다. 

국가의 주인은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도 본 기획시리즈의 목표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자리매김할 때 한국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믿는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민진규 대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