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인프라 투자” 구시대적 발상…4차 산업혁명 불가능

[2020 연중기획] 지방자치단체장 평가 - 허태정 대전시장-기술
민진규 대기자 | stmin@hotmail.com | 입력 2020-04-24 16: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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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이 20일 주간업무회의를 영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민진규 대기자] [전편에서 계속]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은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허태정 대전시장(이하 허태정)도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을 갖고 대전을 4차 산업혁명특별시로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충청권 상생발전 미래철도 ICT산업 슈퍼 클러스터 조성 및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 동부권 제2대덕밸리 조성, 미래 전략산업·기술창업강국 실현 2,000개 스타트업 육성, 도전과 혁신배움터 실패박물관 건립, 대덕 R&D특구 성과 사업화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 등이다. 

공약을 전부 달성하기 위한 예산은 모두 2,100억 원이며, 이를 국비 50%, 시비 50%로 조달하겠다는 구상이다. 

대덕특구에 편안한 연구환경을 조성해 자연스럽게 스타트업에 생성되게 해야 한다는 주장과 녹지를 산업단지로 확대해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이 고집적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방안이 대립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단지와 같은 대규모 토지, 대형 빌딩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세계인 사이버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기 때문에 접근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1970~80년대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 개발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가 판교테크노밸리를 모델로 삼으려면 큰 성공의 이면에 서울과의 빠른 접근성, 부동산 투기로 얻은 막대한 시세차익이 있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 

기업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본업이 아니라 과도한 이익이 생성되는 부업에 관심을 가지면 오래 생존하기 어렵다. 

인재육성과 같은 소프트 인프라가 아니라 철도박물관, 실패박물관 같은 하드인프라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역에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설립된 기념관이나 박물관 대부분은 찾는 사람이 없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국가가 운영하는 기념관도 그나마 초·중·고생들의 반강제적 체험학습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박물관을 짓는 것보다 내부에 어떤 콘텐츠를 채울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관람객에게 제공할 매력적인 콘텐츠를 찾지 못하면 박물관 건립을 시작하지 않는 것도 좋다. 

우주항공시대에 철도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찾을 초·중·고생이 얼마나 있을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노동력과 자본이 중요했던 2차 산업혁명은 정부의 일사불란(一絲不亂)한 정책으로 주도할 수 있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유기적인 협업이 특징인 4차 산업혁명은 정부 개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가장 성공한 모델로 인정을 받고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도 정부의 무간섭을 자양분으로 성장했다. 

정부는 주도자가 아니라 조력자에 머물러야 한다.

결론적으로 허태정의 기술 관련 공약은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정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른 후보들도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비슷했다. 

2,000개의 스타트업을 4년 내에 만들기도 어렵고, 기업가치 1조 이상이 되는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공약(空約)에 해당된다.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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