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한유총…교육부 실명공개에 여론 악화까지

유은혜, “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처할 것…일방적 유치원 폐쇄 용납 안 해”
김영식 | ys97kim@naver.com | 입력 2018-10-19 09: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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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비리에 연루된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실명 명단공개를 내주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사진=교육부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최근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비리 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사면초가’ 형국에 빠졌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에 대해 한유총 측은 박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정부 당국의 실명공개 추진 방침에 더해 국민 90%가 이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코너에 몰린 모양새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별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오는 25일까지 전면 공개할 방침이다. ‘무관용 원칙’을 강화, 해당 사안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감사 결과에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되지만 설립자‧원장 실명은 비공개키로 결정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과 맞서는 일이며 따라서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즉각 상시 감사체계와 비리신고 시스템 구축 등 대책을 마련하고,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 종합대책은 내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폐원 방침을 밝힌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안타까운 사정을 악용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유총의 강한 반발에도 교육부가 이처럼 강하게 날을 세운 데에는 사립유치원 비리 사실에 공분한 국민 여론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8일 공개한 결과 비리 사립유치원의 실명 공개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이 공개 쪽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명 명단 공개에 대해 찬성 응답은 88.2%에 달한 반면, 반대는 7.8%에 그쳤다. 특히 30대 연령층에선 찬성 97.3%에 반대는 0%로 조사되면서 압도적 지지 의사가 표출됐다.


하지만 한유총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어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했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허물로 전체가 비리집단으로 낙인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개된 감사 결과에서도 유치원들에 내린 행정처분 4,418건 중 무려 96%에 달하는 4,252건이 지도·계도 처분에 불과하다”며 “비리유치원 지적은 가짜뉴스이자 정치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유총은 앞서 감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는 MBC를 상대로 지난 15일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신청도 제기했다.


그러나 한유총의 거짓 사과 논란에 더해 일부 간부들이 비리유치원에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이들을 대하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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