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실 의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이끌어냈다

남양주시의회 동의안 상정에 조례 개정 지적…가결 역할
이종학 기자 | kichun9191@gmail.com | 입력 2020-07-20 17: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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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이종학 기자] 김영실 남양주시의회 의원은 상정된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예리하고 정확하게 짚어 동의안을 가결시켜 주목을 받았다.


지난 17일 열린 남양주시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현재 남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이 상정돼 심사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민간 위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민간 위탁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으나, 김 의원은 "상위법은 단순히 위탁의 근거일 뿐"이라며,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이나 운영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에 담아 계획적으로 위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처럼 졸속으로 위탁을 추진하면 향후 13개소로 확대 예정인 민간위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의 돌봄서비스 참여 확산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조례 개정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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