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HDC현대산업개발, ‘시장 퇴출’ 가능성도

노형욱 국토부장관 “가장 강한 페널티 부과”
업계,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제재 관측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2-01-18 09: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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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C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지난 17일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HDC현대산업개발의 시장 퇴출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이다.(사진=HDC현대산업개발)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광주광역시에서만 불과 7개월 사이 두 차례나 건물붕괴에 따른 인명피해 참사를 유발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한 시장 퇴출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 “등록말소 검토할 것”…‘고의과실 입증’ 쟁점 예상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업계 일각에선 전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가장 강한 페널티 부과” 및 “건설업 등록말소 검토” 등을 두고 사실상 현산이 시장 퇴출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노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붕괴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모든 법규·규정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산업법 83조에 따라 고의·과실로 부실시공해 공중(公衆)의 위해를 가한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다”면서 “실제 적용된 것은 성수대교 붕괴 당시 한 번이었고, 법리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업체는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성수대교 공사를 맡은 동아건설은 지난 1994년 붕괴사고 이후 해당 행정처분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됐다. 지금까지는 이 사례가 유일하다. 등록말소가 되면 신규수주 불가는 물론 이전 수주·실적까지 소멸하면서 사실상 시장 퇴출 수순으로 이어진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만일 이번 현산 사고 원인이 등록말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 날 경우 건설업 등록 행정기관인 서울시는 현산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등록말소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라 정부 결정에 서울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다만 실제 등록말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고의성이나 과실에 대한 입증 여부가 까다롭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반론도 나온다.

노 장관은 이번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원인과 관련, “안전 불감증, 무리한 공기, 부실시공 모두 개연성이 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실종자 수색과 제2의 안전사고 방지지만, 회사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전날부터 현장별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투입해 특별감독에 나섰다. 고용부는 결과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해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고용부는 “현행 법·규정에 따라 시공계획 준수 여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 확인 등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5일 이상 감독하겠다”며 “결과에 따라 행정적·사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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