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식 복지공약…고용률 70% 달성 불가능

[2020 연중기획] 지방자치단체장 평가 - 허태정 대전시장-종합
민진규 대기자 | stmin@hotmail.com | 입력 2020-04-27 0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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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허태전 대전시장 공약평가도

 

[세계로컬타임즈 민진규 대기자] [전편에서 계속] 

 

허태정 대전시장(이하 허태정)의 선거공약은 10점 만점에 평균 2.4점 수준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정치·경제·문화·기술은 10점 만점에 2점으로 낙제점이고, 사회만 4점으로 보통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허태정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공약이 퍼주기식 복지에 집중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공공일자리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망국적 발상이라는 사실은 유럽의 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의 사례에서도 입증됐다. 


또한, 북유럽의 복지모델이 한국 실정에 적합하지 않아 맞춤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은 부족하다.

 

다만 중·장년층이 스스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책은 신선하다. 

 

편안한 노년을 보낼 정도로 돈이 충분하지 않아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둘째, 선거공약이 인구유출을 막거나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전시도 대구시, 부산시 등과 더불어 인구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노인층만 남아 고령사회를 재촉한다. 재정부담은 늘어나는데 수입을 늘릴 묘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년주택을 건설한다고 청년층이 자연스럽게 몰려들지는 않는다. 

 

원도심 개발이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역 역세권에 MICE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뜬 구름만 잡으려고 한다. 

 

대덕연구단지라는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지만 정작 우수한 인력을 유치해 창업열기를 높이지는 못하고 있다.

 

소프트 인프라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전시 청사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

 

셋째,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설계는 인구가 감소하는 대전시의 실정에는 적합하지 않다.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 학생들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망해가는 판국에 대학가 주변을 개발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라 보기 어렵다. 


유서 깊은 온천관광지인 유성구도 관광객 감소로 문들 닫는 업소가 늘어나고 있다. 

 

길거리에 족욕시설을 만들고 가로수를 교체한다고 온천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낮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그나마 무료 전철로 방문할 수 있는 온양온천을 선호한다. 


결론적으로 대전시장인 허태정의 7기 공약은 경제활성화나 인구감소와 같은 대전시의 현안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종합적이지 못해 낙제점 수준에 불과하다. 

 

고령화와 산업구조 재편으로 침체되는 지방경제는 ‘백약이 무효’라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다. 


절체절명의 경제 난국에서 ‘지역개발공약’이나 찾는 지역 정치인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 가능성도 낮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낙후된 지역정치의 수준이 가감 없이 드러나면서 역설적으로 지방행정의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 행정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면 작금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은 그나마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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