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본질 모르는 스티브 유…헌법 어긴 것”

김 의원‘병역기피 방지 5법’ 발의
스티브 “대국민 사과 왜하냐” 반발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0-12-21 09: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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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병역기피 방지 5법' 관련, 스티브 유씨의 격한 반발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사진=스티브 유 유튜브 갈무리)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병역기피 방지 5법’ 관련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 씨가 “대국민 사과를 왜 하냐”는 등 격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유씨가 지난 수년 간 한국 입국을 위해 해왔던 일련의 행위가 이번 발언으로 ‘왜곡된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 공분한 가운데 김 의원은 유씨를 겨냥해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행위임에도 여전히 본질을 모르고 있다고 직격했다.

◆ “병역기피 위한 꼼수 방지 법안”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유씨를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라 규정하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미국인이 된 스티브 유씨가 ‘병역기피자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부당하다’고 한다”며 “제가 최근 발의한 외국인 병역기피 방지 공정병역 5법에 대해 비난하는 영상을 올렸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유씨 개인 입장으로 이 부분을 언급할 수 있겠지만, 안타까운 점은 그가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여전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병역 의무를 저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내가 국민하고 약속했냐. 나는 연예인이다. 내 팬들과의 약속이었다”면서 “어디다 대고 자꾸 국민 사과를 하라고 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김 의원은 이번 발의 법안이 세간에선 ‘유승준 방지법’으로 불리고 있으나 유씨를 표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국적 변경 등 여러가지 꼼수로 병역기피를 시도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라며 “더 이상 우리 사회 청년들이 불공평한 병역으로 상실감과 허탈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 군대도 같이 가자”고 강조했다.

▲ 김병주 의원은 이번 법안이 스티브 유 개인을 제지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밝혔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김 의원은 지난 17일 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5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천적으로 막고 입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씨는 현재 국내 입국금지 해제를 취지로 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02년 돌연 한국 국적 포기와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병역기피’를 이유로 한 정부 제재로 18년째 입국이 제한되고 있다. 

◆ 극우 발언 쏟아낸 스티브 유…“입국 미련없다”

유씨는 앞선 영상에서 “한국 입국에 대한 마음을 비웠고, 더는 미련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이슈들을 거론하며 국민 정서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유씨는 약 40분에 걸친 영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통곡했다”며 “인민재판으로 재판 시작도 전에 대통령을 완전히 죄인 만들어 놨다”고 말해 극우적 발언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와 관련해 유씨는 “(박 전 대통령 구속) 눈 가리개로 막아 분노하게 만들어 선동하고 꾸미고 거짓말로 뒤집어씌웠다”며 “그런 일에 참여한 당신들은 더 험한 일을 당할 것이다. 촛불시위는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을 선동한 계기로 이용됐다고도 했다. 

게다가 유씨는 여전히 국내 논란 중인 추미애‧조국 전현직 장관에 대한 평가와 문재인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내가 청년들을 허탈하게 만든다니 정치인들의 비리와 두 얼굴을 보며 더 허탈해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판문점 선언을 겨냥해 “우리의 적은 북한 빨갱이, 김정은, 사회주의가 아니냐”며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만나 손 잡고 포옹하고 이야기하는 게 군대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자신이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는 데 대해선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에 휘말려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을 이어갔다.

국민 여론은 특히 유씨의 실언에 공분하는 모습이다. ‘반미 감정’을 자극하며 자신의 동정여론을 모으려 해석됐던 모습과 달리 여전히 우리사회 고통이 진행 중인 지난 2002년 이른바 ‘효순이 미선이 사건’의 피해자 이름을 잘못 언급한 것이다. 

그는 “민족성 자극해가지고 ‘효진이 미진이’ 사건서부터 반미 감정을 막 부추기고 있다...”는 정치권 비판 대목에서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효순이 미선이’ 사건은 당시 중학생이던 효순‧미선 양이 미군 장갑차에 압사당한 사건으로, 약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군의 후속대책 이행을 두고 사회적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현재 네티즌 사이에선 이번 유씨 발언을 두고 싸늘한 반응이 지속되고 있다. 촛불시위를 부정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을 ‘통곡’에 빗댄 데다 국정농단 사태마저 부정하는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등 다수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언행에 집중된 양상이다. 

또한 ‘병역의무를 저버리고 해외로 도망간 사람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기존 인식도 여전히 비등한 상태다. 

한편, 김 의원은 유씨의 이번 정치적 발언을 두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별도 코멘트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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