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중 무역전쟁 격화에 수출기업 지원 강화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시행 등 국내기업 2차 특별지원 시행
김영식 | ys97kim@naver.com | 입력 2018-10-04 09: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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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미-중 무역전쟁 격화 양상으로 국내 수출기업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원 강화에 나선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미국의 중국에 대한 3단계에 걸친 보복관세 부과 등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관세청은 1차 원산지 통관애로 특별지원에 이어 우리 수출기업을 위해 2차 특별지원책을 시행한다. 

 

4일 관세청은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시행, 수출신고시스템 주의사항 자동안내, 미 보복관세 3차 해당품목 수출업체 개별 안내 등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우리 수출입업체의 원산지 판정 애로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먼저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는 수입국의 원산지검증 전에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사전 확인(컨설팅)하는 제도다.


즉 한-중 연결공정제품 또는 중국산 재료 등을 혼합해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 시 세관의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통해 최종 원산지(한국산 또는 중국산)를 가늠해볼 수 있어 업체의 원산지 판정 부담을 덜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국 본부세관의 원산지 검증부서는 수출입 업체가 이번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세청은 수출입업체가 수출신고를 위해 수출신고시스템(UNI-PASS 또는 업체 자체 수출신고시스템) 접속 시 미-중 보복관세부과에 따른 유의사항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팝업창이 생성되도록 해 업체가 유의사항을 수출 전에 알 수 있도록 조지했다.


아울러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로 수출입업체가 원산지가 중국산인 물품을 국내로 반입, 국산으로 둔갑하는 이른바 '원산지 세탁'을 해 미국 등으로 수출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또 보복관세 해당품목(3단계)을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를 선별, 이들 업체가 원산지 업무를 자율 점검토록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미-중 통상분쟁과 관련 수출입업체의 피해(통관애로 등) 발생시 관세청에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피해 발생건 등 업체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청은 한-미 관세청장회의, 원산지 회의, FTA 상품무역위원회 등 한-미간 협력채널을 활용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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