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교수,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 거듭 촉구

“제2의 외환위기 올 수도…정 총리 발언 적극 동의”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0-03-30 09: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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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종(사진)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한미에 이어 한일 간 통화스와프 체결로 한국 시장의 추가적인 금융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사진=세종대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앞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주장했던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가 한‧일 간 체결 역시 시급하다는 주장을 연일 이어나가며 주목받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27일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 문제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 코로나19 사태 국제금융시장 불안


30일 김 교수는 “최근 정 총리가 말한 것처럼 미래 지향적으로 한‧일 통화스와프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확실해졌고, 이는 우리나라의 제2 외환위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997년 한국 외환위기는 단기외채 비율 상승 및 일본계 자금 유출로 시작됐으며, 이후 외국인들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면서 IMF 사태에 빠졌다. 따라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한국의 대외금융부채 1조1,369억 달러, 외국인 주식 매도 지속, 유동외채 2,700억 달러, 단기외채비율 34%, 무역의존도 75%, 전 세계 달러수요 급증, 저유가로 인한 미국 석유기업 파산,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국가부도 등 현 국제금융 시장은 불안정하다”고 진단했다.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로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날 기준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67만 명, 사망자는 3만 명에 달했다. 일본에서도 확진자가 2,434명으로 급증했다.


김 교수는 “위기는 기회”라며 “코로나19를 계기로 양국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 등으로 최악의 상황”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은 안보와 경제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동반자로,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 사안은 청와대와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일 통화스와프 700억 달러는 2012년 10월 종료됐다. 2016년 8월 정부는 브렉시트 등으로 일본에 재연장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문제로 거절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 채무보다 채권이 많았지만, 유동성 문제로 위기가 왔다. 그러나 당시에는 한‧미와 한‧일 통화스와프가 있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등소평처럼 과거사 문제는 미래세대에 맡기고, 한‧일을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등소평은 센카쿠 분쟁 등 과거사 질문에 대해 ‘미래세대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란 취지의 대답을 내놓으며 당시 일본의 경제협력을 이끌어냈다. 이후 중국은 시장경제 도입과 일본의 경제지원, 실용주의 노선 채택 등으로 현재 세계 2위 경제대국에 올랐다.


◆ 한‧일 체결로 ‘추가’ 안전장치 마련해야


결국 김 교수는 우리나라도 과거보다 미래지향과 실용주의로 일본과 관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은 기축통화국이자 달러 보유액은 1.3조 달러로 세계 2위다. 2019년 기준 GDP는 미국 22조 달러, 중국 15조 달러, 일본 5.4조 달러, 한국 1.6조 달러다.


김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삼성전자는 3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배, 은마아파트는 2억에서 20억으로 10배, 종합주가지수는 5배 올랐다”면서 “2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한다면 삼성전자 매수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삼성전자는 일본에 있는 모든 전자회사를 합한 것보다 매출액이 많으며 일본인은 이제 삼성전자 핸드폰과 네이버 라인을 사용한다”며 “2019년 기준 한국 수출액 650조원은 일본수출액 774조원과 124조원 차이로, 한국민 1인당 수출액은 일본 국민의 2배다.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말했다.


2019년 말 기준 한국의 대외금융부채 총액은 1조1,369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중 외국인직접투자는 2,385억 달러, 증권투자 7,413억 달러, 파생금융상품 297억 달러 등이다.


2019년 기준 단기외채는 1,345억 달러 수준으로, 유동외채는 단기외채와 장기채권 중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단기외채의 두 배를 유동외채라고 하며, 이는 약 2,690억 달러 규모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 증권투자액은 지난달 기준 시가총액의 34%로 540조원이다.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이 한국에서 주식을 매도한 금액은 14조원으로, 이 금액은 외국인 주식투자액의 2.5%에 불과했으나 환율은 급등했다.


김 교수는 “전 세계 확진자가 67만 명 이상, 특히 미국에서는 12만 명을 넘었다”며 “지금처럼 코로나 폭증으로 외국인 주식매도가 이어진다면 환율은 다시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7일 “지소미아 등 다른 문제와 연결시키기보다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한‧일 통화스와프는 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는 와신상담의 각오로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뎌야 한다”며 “한국의 미래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 잘 사는 것이 최대의 복수라는 말이 있다. 우리의 GDP가 일본을 넘을 때까지는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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