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서울대, 국감 직전 보안문서 파쇄”

A4용지 8박스 분량, 전문업체 동원…교육부에 조사요청 방침
유영재 기자 | jae-63@hanmail.net | 입력 2019-10-11 09: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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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정문 야경. (사진=서울대학교 홈페이지 갈무리)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서울대가 국감 직전에 파쇄 전문 업체를 통해 보안문서를 파쇄한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국회 교육위원회)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 연구지원팀이 지난 9일 서울대 행정관에서 보안문서를 파쇄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 (사진=박 의원 홈페이지)

이날 문건 파쇄는 A4용지 8박스분량 80kg이고, 서울대 담당자의 입회하에 이뤄졌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안문서를 파쇄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만약 서울대 측이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했다면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반에 해당된다.


박 의원실은 국정감사 이전 서면질의를 통해 서울대에 파쇄 문건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이에 서울대는 ‘콘솔 2EA 이고, 회의자료 등 이면지’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서울대가 파쇄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보면 ‘보안문서 정기방문 현장파쇄 서비스’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서울대 총장에게 현행법 제27조에 따라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위원회 심의 거쳤는지’ 등을 따져 질의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대는 ‘정기서비스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서울대도 국감 이틀 전에 보안문서 파쇄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계약서에는 방문 일정은 상호 합의하에 조정이 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서울대가 파쇄 일정을 조정할 수 있었단 의미다.


한편, 박 의원실은 서울대의 국정감사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박 의원은 “최근 각종 이슈가 집중돼 있는 서울대 연구지원팀에서 A4용지 8박스 수천장에 이르는 분량을 국정감사 이틀 전에 파쇄한 사건은 충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당문건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문건 리스트를 요구하고, 교육부에 철저한 조사를 주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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