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 칼럼] 국가부흥 정책 없이 여론몰이만 하는 대선

황종택 기자 | resembletree@naver.com | 입력 2021-11-19 09: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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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철회했다. 정부가 재원 마련에 난색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재명표 재난지원금' 지급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당정 갈등 우려가 커지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우선 지원을 촉구하며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성장엔진 식어가고 나랏빚 급증

이 후보는 "전국민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했다. 만시지탄이다. 작금 한국 경제에 적색 경고등이 동시에 켜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가장 빠르다고 경고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잠재성장률이 2030년 이후 OECD 최하위권인 0%대로 추락할 거라고 전망했다. 나랏빚은 급속도로 불어나는 반면 그것에 대응할 성장엔진은 갈수록 활력이 떨어져 재정에 더욱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뜻인데, 국민은 이런 상황을 피부로 지금 체감을 하고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난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서 다수인 60.1%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반대 의견을 냈다. 찬성은 32.8%, 반대 응답자들이 밝힌 이유는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었다. 각국 재정을 진단하는 국제기구와 재정 정책의 대상자인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한국 정부의 재정 상태와 운용방향에 문제를 국민들 역시 제기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한 벙송에 출연해 “국민들은 가계부채로 쓰러지는데, IMF 때 150조원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재부가 전 국민들에게 25만∼30만원을 주는 것에 벌벌 떨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가 따로 없다. 국민이 아닌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기재부 관료들과 경제전문가, 국민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는 모양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전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 가량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난색을 보이는 재정 당국을 향해 여러 차례 비판적 목소리를 낸바 있다. 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는 발언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 들어오는 것으로는 충당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초과 세수를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는 이 후보의 주장과 달리 손실보상 지원 자금을 메우기에도 벅차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국민 1인당 30만~50만원 지급이 이뤄지려면 소요 예산은 15조~25조원이 더 필요하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취임 후 100일 이내에 50조를 투자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장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이 역시 돈잔치 말잔치로 볼 수밖에 없다. 미래세대의 과도한 빚을 의식 못한 포퓰리즘이다.

■경제와 안보 챙기는 대통령 기대

현 정부 들어 코로나19 등 계속된 확장 일변도 재정 운용, 저출산이 부른 생산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등이 겹쳐 나랏빚이 점점 손쓰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일본과의 무역 장벽, 중국과의 요소수, 반도체소재 원자재 파동 등 잠재성장률마저 빨간불이 켜졌다. 급기야 국가신용도에까지 영향이 미칠 경우 우리는 몇 차례 겪었던 경제위기를 다시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 새로운 정부 역시도 부담은 마찬 가지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이 본격화됐다.

국가부흥을 위한 정책은 없고 인기몰이, 말잔치로 여론몰이만 하고 있다. 여야 후보들은 재정을 어떻게 쓰겠다는 약속만 쏟아내고, 국회에선 “돈 풀자”는 의원들과 “돈 없다”는 장관의 정반대 시각이 충돌한다. 혼란 속에 유권자들은 놓여 있다. 난무하고 부딪히는 말 속에서 합리적 진단과 대안을 가려낼 수 있는가. 미래의 우리 삶은 그것에 달렸다. 이번 20대 대선에도 안보와 경제 대통령은 기대하기 어려운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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