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현실화…주택매물 풀려 소득격차 줄일까?

국세청, 종부세 대상 70만명 고지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0-11-24 1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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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부과를 고지한 가운데 향후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가 일부 국민의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회수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소득격차 완화 등을 목표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현실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세청은 어제(23일)부터 주택가액 9억 원 이상 보유자 약 70만 명을 대상으로 고지했다. 


이는 전 국민의 1.4% 수준 규모로, 이들의 평균 보유 주택수는 지난 2018년 기준 7.3채에 달한다. ‘미친’ 속도로 폭등하고 있는 집값 대비 과세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이번 종부세 논란에 ‘폭탄’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부동산 양극화 날로 심화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추정한 올해 종부세수는 집값 폭등 등 영향으로 3조5,000억 원을 다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3조3,500억 원 대비 5% 남짓 오른 규모다. 

종부세는 주택‧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 합산 뒤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을 넘기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까지 공제된다. 

올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은 28만1,033가구, 약 70만 명 선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번 종부세에는 강화된 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공시가격 인상분만 반영된다. 결국 집값이 크게 오른 곳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셈이다.

실제 공시가격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크게 오른 데 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자도 지난해에 비해 올해 20만 명가량 새로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뛴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일부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세 부담이 상당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과 특히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은 더 커졌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강화된 세율이 적용돼 이들의 세 부담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가 5년 뒤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공시가 현실화’ 정책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종부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작년 대비 올해 두‧세배 뛴 종부세 부담을 호소하는 이들의 글들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재산세까지 포함하면 보유세 자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다수 발견된다.

결국 정부가 당초 의도한 대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매물 ‘러시’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강남권 등에선 이 같은 주택매도 의사가 일부 감지된다.

이들이 종부세 납부 전까지 집을 내놔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고, 거둬진 세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해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진 소득계층 간 격차를 줄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공 한 교수는 이날 본지에 “우리나라 양극화가 가장 극명히 드러나는 분야가 바로 부동산”이라며 “정부가 부과하는 보유세 수준은 미국‧유럽 대비 아직까지 미약하다. 이에 대한 방증이 날로 커지는 국민 간 부동산 격차”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일부 사람들의 주택임대로 인한 불로소득이 매년 막대하게 쌓여가고 있으나 담세는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정부가 거둔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로, 이 세금이 향후 전‧월세 등 부동산시장 약자를 위한 비용 지원에 쓰일 수 있다면 국민 소득격차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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