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책연구원 “소득주도성장, 착한기업 우선돼야”

리얼미터, 문재인 정부 경제·고용정책 설문...응답자 절반 "잘못" 평가
온라인뉴스팀 | news@segyelocal.com | 입력 2018-09-11 10:05:18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한국창업정책연구원 홈페이지 모습.

 

[세계로컬신문 온라인뉴스팀] 한국창업정책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착한기업 만들기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국 성인을 상대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의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일정 시간을 두고 임시·일용직보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응답자의 49%가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고,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도 32.4%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3대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이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민 절반 이상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와 고용정책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갤럽에서 지난달 28~30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물은 결과 경제·고용노동 분야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각각 53%, 51%를 기록했다. 올해 5월 초와 비교하면 경제 분야에서 하락폭이 20%포인트 내외로 매우 큰 편이다. 

 

이를 의식한 청와대는 장하성 정책실장을 통해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의 악화는 소득주도성장을 오히려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역설적인 지표"라며,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의 추진에 더욱 과감하게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아직까지는 국민 여론도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 정부의 신뢰가 깨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한 입장은 임금이 낮은 임시·일용직보다 소득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는 장기적인 정책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발표된 정부의 정책에는 이와 같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착한 기업 만들기’에 대한 방안이 없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사회적자산과 ‘착한 기업’을 먼저 만들어서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야 한다.

 

정부는 국회의 도움 없이도 가능한 범위의 ‘착한 기업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고,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생태계구축에 대한 비전을 제시 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 먼저 사회적 자본을 축척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착한 기업 만들기’에 발을 벗고 나서야 한다. 

 

경제 선진국에서는 우리가 보면 매우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사회적 자본 육성과 ‘착한 기업 만들기’에 엄청난 비용과 함께 정성을 들이고 있다. 더욱이 4차 산업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이 없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는 ‘착한 기업’이 만드는 사회적자본과 양질의 일자리가 생명줄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나눔과 배려로 상생을 이루는 ‘사회적 자본’이 시장을 확대 생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임금 인상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인적자본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임금주도 성장을 뒷밭침하는 ‘착한 기업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고용도 늘리고 노동자도 대우를 받으면서 고용효과까지 높일 수 있는 ‘고용특별 보증제도’의 확대를 통해서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