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의 세상만사] 김경수 대선 댓글조작 유죄확정

| news@segyelocal.com | 입력 2021-08-03 11: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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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총재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연루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김 지사가 인터넷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등의 운영자인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2017년 대선 전후 댓글 118만800여 개에 8840만여 회 신호를 보내 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또 김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데 대해선 ‘2017년대선 과정에서 각종 활동에 대한 보답 내지 대가’라고 판단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 조작은 공론의 장을 허무는 행위다. 

 

특히 선거 국면에선 민주주의 파괴라고도 볼 수 있다. 재판부(2심)의 “정치인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판단에 깊이 공감한다. 

 

■ "정치인으로 해선 안 될 일" 

 

앞서 법원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도 엄벌했었다.

 

여권 일각에선 개인이 한 일로 치부하지만, 국정원 댓글(41만 회)의 200배가 넘는 규모였다. 

 

국정원 여론 조작을 비판하며 집권한 세력이 대규모 조작을 해놓고 그리 변명하기엔 낯뜨거운 일이다. 

 

이제라도 나와 다행이지만 한편으론 이제야 나왔나 싶은 판결이기도 하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란 측면에서다.

 

2018년 1월 사건이 불거진 이래 검경이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고 허익범 특검이 출범했으나 청와대와 여권의 견제 때문에 60일 만에 수사를 끝내야 했다. 

 

유죄를 신고한 1심 판사는 여권 지지자들로부터 수모를 받다가 결국 ‘적폐 판사’로 몰려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무려 1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11월에야 판단을 했다. 

 

총선 직전 재판부가 교체된 탓이 컸다. 이로 인해 상고심도 늦어졌다. 

 

드루킹 김씨가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것과 비교하면 확연한 시차다. 

 

결과적으로 총선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올 4.7 보궐선거 지역에서 경남지사는 빠졌다.

 

김 지사가 그만큼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줬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김동원(일명 드루킹) 씨 사이에 킹크럽을 이용할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대한 몬질적 기여를 통할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한다”는 원심을 그대로 이정했다. 

 

본질적 기여 행위 지배 등을 통한 ‘공모공동정범’이라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여권으로선 2002년 대선 당시 ‘김대업 병풍 공작’에 이은 또 하나의 불명예스러운 대선 흑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장 등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지난 대선에선 민간 조직이 동원된 댓글조작 사건이 자행된 것이다. 당시 문 후보를 추격하던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 ‘MB아바타론’ 이 확산된 게 단적인 예다.

 

김명수 대법원의 재판 과정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드루킹 연루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공천을 받아 당선된 김 지사가 특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게 2018년 8월이다. 약 3년 만에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 '더딘' 현 정권 수사…여전한 의구심 

 

드루킹 김 씨는 올 3월 징역 3년을 채우고 이미 만기 출소했다.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으나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다고 해도 법원, 특히 2심 재판부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판단을 미뤘다는 비판은 타당하다. 이성윤 검사장은 대통령 수족으로 울산 선거 공작, 채널A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정권 불법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연시켜 왔다. 

 

이상직 의원은 회삿돈 555억원을 횡령·배임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 되는 데 1년이 넘게 걸렸다. 

 

많은 피해자가 있는 데도 검찰은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알 수 없었다. 작년 총선 당시 의혹이 제기됐지만 여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됐다. 

 

이 어이없는 일은 이 의원이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도운 것과 관련 있을 것이다. 이성윤은 김학의씨 불법 출국금지 관련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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