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나눠먹기’…한콘진, 실적 부풀려 수억원 성과급 ‘펑펑’

감사원 적발…올해 콘텐츠 지원사업 예산 확대 편성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1-01-29 10: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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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실적을 부풀려 수억 원대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은 감사원 감사 결과, 실적을 ‘뻥튀기’해 약 3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직원들끼리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4,800억 원 수준의 예산 확대편성 등 막대한 국민 혈세를 만지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더한다.


◆ 뻥튀기 실적으로 3억 성과급 지급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5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15일간 실시한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전날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 한콘진은 지난 2018년 경영실적평가 세부 평가항목 가운데 제작지원 콘텐츠 매출성과와 콘텐츠 가치평가를 통한 투융자 지원성과 등에서 모두 만점을 따냈다. 이에 따라 종합 C등급을 획득, 임직원에게 2억9,7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러나 한콘진의 이같은 우수(?) 실적은 거짓으로 들통났다. 감사원은 한콘진의 제작지원 콘텐츠 매출성과 항목 실적 등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감사원은 한콘진 본부 경영평가 부서 A본부장 등 3명의 업무 담당자들은 2018년 매출 실적이 전년 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자 실적조사 부서에 2019년 예상매출액 또는 2017년 발생 매출실적 등을 당해 실적인 것처럼 허위 작성토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실적조사 부서는 해당 항목의 2018년 매출실적을 실제 약 933억 원보다 부풀린 1,253여억 원으로 고쳐 보고서를 작성·제출했다.

또한 본부 소속 B차장은 콘텐츠 가치평가를 통한 투융자 지원성과 항목에 대한 실적 산정을 위한 넘겨받은 신용보증기금의 ‘콘텐츠 가치평가와 연계된 2018년도 보증금액’ 자료에서 2개 업체의 보증실적 약 8억 원이 중복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수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B차장의 검토 소홀을 지적하는 한편, 결국 실제 보증실적인 약 124억 원에 8억 원이 추가된 132여억 원이 최종 보증실적으로 잘못 기재됐다고 봤다. 

감사원은 한콘진의 이처럼 잘못 작성된 내용을 실제 실적으로 변경, 재산정한 결과 평가 총점은 기존 72.124점에서 64.434점으로 떨어지고 종합등급에서도 C등급에서 D등급 이하로 하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실제 매출대로 경영실적보고서가 작성·제출됐다면 한콘진의 종합등급은 D등급 이하로, 약 3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 지급이 애초 이뤄질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경영실적 평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한콘진 담당자 3명에 대해 ‘취업규칙 제53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도록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한콘진은 지난 25일 열린 ‘2021 지원사업 설명회’를 통해 올해 4,8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게임 등 콘텐츠 관련 사업을 전년 대비 확대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김영준 원장은 “올해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추진, 사업 실효성 강화, 대국민 소통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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