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도시’ 고양·수원·용인·창원, 특례시 출범

지방자치법 개정안 13일부터 시행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2-01-13 10: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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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 시행되면서 고양·수원·용인·창원 등 4개 도시가 특례시로 출범한 가운데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등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늘(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구 100만’ 기준을 넘어선 경기 고양시와 수원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4개 도시가 ‘특례시’로 출범한다. 향후 이들 도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시급’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 광역시급 권한 주어져…‘이양’은 과제

특례시란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현행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조직적 권한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행정 모델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핵심 요건 중 하나인 인구수와 관련해 지난 2002년 수원을 시작으로 창원(2010년), 고양(2014년), 용인(2017년) 등이 차례로 포함됐다.

현 정부가 임기 초부터 강조해온 ‘실질적’ 지방분권 확립의 일환으로 추진한 특례시 출범에는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경기 고양·수원·용인과 경상남도 창원 등 4곳 기초단체가 선정됐다.

지난 30년간 지속된 지방자치제도는 이번 특례시 출범으로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례시 출범에 따라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도시는 기존 중소도시로 분류됐던 것과 달리 특별시·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로 공식 상향된다. 따라서 광역시급 규모의 행정·재정·조직 등을 중앙정부·도로부터 이양받아 집행할 수 있다.

먼저 지방재정 분야에선 대폭 늘어난 예산으로 교통·문화·교육·복지시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을 꾀할 수 있다.

특히 특례시 출범으로 복지 혜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은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9종에 달하는 사회복지급여가 확대된다.

기본재산액의 경우 기존 중소도시 기준 4,200만 원 차감 수준에서 그쳤으나, 특례시 승격으로 특별시·광역시급의 6,900만 원 공제로 상향된다. 의료급여는 기존 3,400만 원에서 5,400만 원으로, 기초연금·장애인연금 기본재산액 공제는 기존 8,500만 원에서 1억3,50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수당 지급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적용하는 만큼 가구당 최대 4만 원의 급여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급여 기준도 동일 기준 적용으로 최대 6만 원의 급여가 늘어난다.

아울러 특례시가 되면서 주 소득자의 실직·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위해 즉각 시행하는 ‘긴급지원’의 지원 문턱도 낮아진다.

주거지원 한도액 역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을 구분해 지급액이 결정되는 만큼, 3~4인 가족이 수령할 수 있는 주거지원 최대 금액이 42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약 22만 원 증가한다.

이외에 교육환경 개선, 각종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행정서비스 개선, 자주적 사업추진 역량 강화, 첨단 관광산업 인프라 확충 등 기존 대비 권한이 대폭 강화되면서 도시경쟁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례시 출범에 따른 특례사무 권한 확보 단계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는 평가다.

앞서 이들 4곳 특례시는 지난해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꾸리고 특례시 권한의 안정적 이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협의회는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권한 확보를 위해 86개 기능, 383개 사무의 이양을 건의한 상태다. 또한 정부·도·특례시 간 이견조정이나 협의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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