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결국 구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특정정당 지지 호소"…사안 중대 도주 우려 판단 영장 발부
최경서 | 입력 2020-02-25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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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한기총 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목사에 대해 24일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오는 4월)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청구됐던 첫 심사에서는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기각됐다.

하지만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사전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전 목사는 이외에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등 10여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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