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정치권, 미래 성장동력 확보 힘써야

온라인뉴스팀 | news@segyelocal.com | 입력 2021-11-25 1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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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성장동력을 선점하는 것은 21세기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 21세기 초엽, 인류는 일상생활에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대변혁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류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핵심 자원은 첨단 기술력 확보다. 선진국을 빠르게 뒤쫓는 패스트 팔로우(fast follower)가 아닌, 세계를 앞장서 이끄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의 위상 확보는 최첨단 소재·부품·장비 등에 대한 투자와 인력 양성이 관건이다.

물론 투자는 시대흐름이 반영돼야 한다. 한데 우리의 산업이 이에 뒤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산업계의 첫 번째 흐름은 디지털 대전환이다. 세계 신산업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부품은 시스템 반도체다.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는 첨단 정보기술(IT) 기기와 자율차·전기차(EV)의 두뇌 역할을 할 로직·아날로그 집적회로(IC) 반도체를 설계하는 전문기업(팹리스), 설계대로 반도체를 수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기업으로 이뤄진다.

이런 현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 도약을 위한 청사진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 주목되고 있다. 5년 만에 찾은 미국에서 이 부회장은 미국 내 제2 파운드리 부지를 텍사스 주 테일러 시로 최종 확정했다. 삼성은 신규 공장 건설을 위해 총 170억 달러(20조원)를 쏟아 붓는다.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1위 달성이라는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2030 비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사상 최대 규모의 미국 투자 확정이라는 큰 결정을 내렸지만 동시에 반도체 업계의 전운과 긴박하게 돌아가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산업 현장을 목도하고 온 무거운 심경을 내비치며 ‘위기론’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이 “투자도 투자지만,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직접 보고 오니 마음이 무겁다”고 말한 의미를 되새겨야겠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재용 부회장의 우려를 십분 이해해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요즘, 선진국 정부와 기업들은 선제적인 제도 개선 및 투자로 변화를 이끌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와 관련된 법과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 경영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기업들은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같은 ‘그물망 규제’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완 입법이 요청된다.

경제살리기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 특히 현실성 있고, 선제적인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다.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손톱 밑 가시’를 뽑고 규제 개혁의 물꼬를 트는 것은 국민의 권익 증진과 기업의 지역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취지가 이렇기에 1980년대 이후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외치지 않은 정권이 없었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진취적인 도전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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