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 칼럼] 인구감소 저출생이 한몫

황종택 기자 | resembletree@naver.com | 입력 2021-09-23 1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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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숙 시인·칼럼니스트
‘인구 절벽’ ‘인구 지진’이 현실화되고 있다. 역대 4월 기준 올해 출생아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도 18개월째 이어졌다. 이르면 10년 내 한국에 ‘인구 지진((Age-quake)’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인구지진은 '사회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충격‘이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다. 이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올해는 출산율이 0.7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0년 내 한국에 ‘인구 지진’ 발생


작년에는 출생아가 27만명에 그친 반면 사망자는 30만명으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를 밑도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출생아는 2017년 40만명 아래로 떨어진 뒤 3년 만에 30만 명 선도 무너졌다. 이미 인구지진의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겠다.


이와 달리 노인 인구는 초고속으로 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0년 15.7%에서 2025년에는 20.3%로 20% 선을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2060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43.9%까지 높아진다. 아이 울음소리는 그쳐가고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만 가니 ‘진도 9.0’ 같은 대재앙이 우리나라에서부터 현실화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이쯤 되면 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 225조3000억원이 아무런 효과 없이 허투루 썼다는 결론에 이른다. 왜 출산이 점점 감소해 ‘인구 절벽’ 위기가 오는 지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이 요청된다. 치솟는 집값, 사교육비 부담, 일과 가정을 위한 시간의 부족, 빈부 격차 심화, 육아 시간과 방법 등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하는 요인들이 산재한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으로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즐비하다.


그 가운데 보육정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10명 가운데 6명은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3명 중 1명꼴인 35.0%로 조사됐다. 첫 출산 전(56.9%)과 출산 첫해(23.2%)에 경력이 단절된 경우가 전체의 80%를 넘었다. 그만큼 출산과 양육을 시작하며, 일을 그만두는 여성이 많다는 얘기다. 저출산의 실제적인 문제를 파악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요즈음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 극복사업 공모가 눈에 띈다. 저출생 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한 시·군에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육아·패밀리센터를 만들고 장난감 은행을 운영하고 맘 편한 놀이터를 조성한다는 기사 등. 그런가 하면 정치계에서는 저출생 대책 발표 기자회견까지 이어진다.
출산 고령사회는 익숙한 단어지만 저출생 고령사회는 한글자의 차이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인가 싶다. 

 

어느 대선후보는 한 명만 출생해도 현재의 다자녀 가구 지원 이상의 과감한 지원과 아이가 어디에 있든 국가가 돌보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고, 온종일 초등학교제를 실시한다고 서둘러 발표하는가 하면, 아동수당 지급기간을 우선 초등학교 졸업까지로 확대하고, 2030년에는 만18세까지로 확대한다고 한다. 또한 돌봄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워 ‘돌봄 노동자를 돌보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성평등에서 찾아야 할 ‘저출생’


그러나 어떤가. 현재 돌봄노동은 그 중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저평가되고 있는 현실,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 또한 신뢰감이 떨어진다. 다시 생각해 보자.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바로 볼 것인가.


저출산은 아이를 적게 낳음을 뜻하고 저출생은 일정한 기간에 아이가 적게 태어남을 뜻한다. 저출산과 저출생은 한 글자 차이지만 저출산은 인구감소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용어가 저출생이라는 것이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의 문제 및 대안에서 보듯 여성에 대한 편견을 벗는 게 긴요하다. 세상 인구의 절반인 남녀는 평등한 존재다. 성 평등이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재화와 기회, 보상 등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향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성 평등은 남성들과 여성들이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제반 기회와 삶의 가능성이 평등함을 뜻한다. 이런 기반 위에서 저출생의 대안을 찾아 나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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