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양구, 계산신협 부지 현황도로 사용불구 재산세 납부

구청 “도로 확인땐 5년치 반환”…이사장 “만날 필요 없다”
유영재 기자 | jae-63@hanmail.net | 입력 2020-02-26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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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신협이 계양구청 대강당에서 제43차정기총회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유영재 기자] 계산신협은 지난해 12월 현재 1,313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제보자 A 조합원은 “많은 자산이 아니다”라며 “그나마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조합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는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321-21 토지에 대해 “계양구에서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재산세를 내고 있었다”는 것이다.

 

▲계산동 321-21번지는 지목에 계산신협 답으로 돼 있지만 현재 계양구청에서 현황도로로 사용하면서 최근까지 재산세 50%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계양구 관계자는 “계산동 해당 부지가 1995년도 임의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사도(사적인 도로)로 사용한 것 같다”며 “현재는 일반도로로 돼있기에 계양구에서 언젠가 매입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예산이 부족해 순차적으로 시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자기 재산 같으면 이렇게 놔 둘 수가 있겠는가”라며 “계양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하루빨리 토지를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세금 낸 것을 환급 받던지 해야 되는데 이사장은 일을 안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 계산신협 정기총회에서 한 조합원이 무효화를 외치자 다른 조합원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다.

계양구 관계자는 “계산신협 부지가 도로에 저촉돼 2015년~2016년에는 재산세 50%를 감면해 받았다”면서 “하지만 2017년부터는 현황 도로로 확인돼 비과세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을 방문 해 현황도로가 민법에 의해 확인되면그동안 낸 5년치를 돌려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B 이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를 요청했지만 그는 “만날 필요가 없다”면서 “이사장 출마 당시 적자 때 무보수에 대한 공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 조합원은 “2014년 이사장 선거에서 적자일 때 무보수로 일한다는 공약을 했다”며 “그래서 당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리고 2018년 재선 때는 무보수 공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

해고 된 D씨는 “B 이사장으로 해고 된 후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며 “해고 사유가 '시키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으로 사실상 퇴근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한다는 것 때문”이라며 “회의록에 기록돼 있지만 이사장 선거 당시 도와주지 않았다 는 것이 직접적인 해고 사유”라고 말했다.

 

▲ 일부 조합원들은 2014년 2월경 계산신협 이사장 선거에서 후보자 B는 신상발언 중 신협 이사장 선거에 당선될 경우 신협경영에 적자운영땐 무보수로 경영에 참여 할 것을 조합원들에게 발언 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는 “법정 다툼으로 5년간 변호사 비용으로 2,900만 원 처리했는데, 이 경비는 과연 개인 비용으로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회사 경비로 사용했다면 배임으로 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약 1억 원 직원급여 삭감과 2016년 신협 건물을 매각 해 계약금 10%를 받았지만 매입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치루지 못해 법적소송 해 돌려주지 않은 3억8천만 원등으로 흑자를 냈다며 이로 인해 연봉 받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D씨는 “지난해 11월경 B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이번 4월경 판결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탐사보도 ‘끝까지 캔다’ 계속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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