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전면 시행…文 “국민 안전·편익 위한 것”

76년 만의 변화…“국가→지방, 권력기관 개혁 일환”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1-07-01 1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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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현 정부에서 그동안 권력기관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돼왔던 ‘자치경찰제’가 오늘(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자치경찰제 시행은)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주민밀착성을 높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변화로, 이제 경찰은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라는 3원 체제로 바뀌게 됐다”면서 “자치경찰제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치안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 전환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개선,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등 지역별로 마련한 자치경찰 시책을 간단히 소개했다. 이를 두고 “성공사례가 확산된다면 민생치안의 질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새로운 제도가 완벽히 정착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시행 초기 생길 수 있는 혼선이나 우려를 조속히 불식하고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이미 오랜 기간 논의돼왔다.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도입이 검토됐으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사안과 맞물려 표류하다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며 가속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9일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날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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