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세계 10개국 39단체, ‘화해치유재단 해산’ 환영

정의연 “반성‧사과 커녕 경제보복 감행한 日 정부 강력 규탄”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19-07-19 10:22:43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화해치유재단 공식 해산을 둘러싸고 한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세계 다수의 여성단체들이 재단 해산을 환영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최근 등기부상 해산 절차가 마무리된 것에 대해 일본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10개국 총 39곳 여성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재단 해산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19일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에 따르면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실천 추진위원회’와 ‘도쿄민주여성연합’ 등 39곳 단체는 전날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대한 세계 양심인 성명’을 내고 재단 해산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이른바 ‘경제보복’을 강행한 일본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완료를 환영한다”며 “‘화해치유재단’은 화해와 치유가 아닌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신감과 더 큰 상처만 줬다”고 주장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겠다는 이름 그대로 ‘화해’와 ‘치유’를 목적으로 2016년 7월 공식 출범한지 28개월 간 운영돼왔다.


그러나 설립 단계부터 재원 및 이사진 구성, 사업 방향 등에 각종 논란이 증폭되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일본 측이 ‘배상금’이 아니라며 출연한 10억 엔을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결국 가해자는 ‘진정성이 결여된 눈먼’ 돈만 대고 뒷수습은 우리 정부가 하는 양상으로 비춰지며 국민 공분은 치솟았다. 일본 정부는 출연이 완료되면 자신들의 책임은 끝난 것이라 못박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들 단체는 최근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등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을 감행한 일본 정부에 대해 ‘적반하장식 태도’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강제징용과 일본군 성노예 등 자신들이 저지른 파렴치한 반인륜 범죄에 대해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전 세계 양심인들과 연대해 싸워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최근 한국산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역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판결 사안을 직접 거론하는 등 사실상 정치적 사안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임을 자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치권에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대응기구를 설립키로 합의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강하게 인지한 상태다.


정의연은 “한국 정부의 이번 화해치유재단의 완전한 해산이 피해자 및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생각하고, 위로금 10억 엔 반환 등 빠른 후속 조치를 요구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하루빨리 국제인권기준인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 원칙에 따라 범죄사실 인정과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엔은 2015년 한일 정부 간 이뤄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이른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위배된 일방적 합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이란 ‘피해자 중심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해산을 결정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17일 등기부상 해산 절차를 완료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5당 대표와의 대화에서 “양국 간 위안부 합의에서 정부만의 합의로는 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피해자의 수용 가능성,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교훈으로 얻었다”고 말해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중시한 외교적 접근을 재확인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영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