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규제’ 피한 수도권…청약 몰리나

‘전·월세 금지법’ 19일부터 시행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1-02-03 10: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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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전월세 금지법' 시행으로 규제를 피한 수도권 신규단지에서 청약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새 아파트에 최대 5년까지 실거주의무 기간이 부과되는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분양이 임박한 수도권 신규 단지에 청약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전셋값 안정효과 기대 어려워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규제는 이달 19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받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공공택지의 경우 인근 주택 시세의 80% 미만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 동안 의무 거주해야 하며 공공택지 외의 경우 최대 3년 거주해야 한다.

합리적 사유 없이 거주 의무 기간을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분양받은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일반 주택으로 재공급하는 등 분양받은 사람에게 불리한 조건이 늘어나게 된다. 

업계 일각에선 이 법안이 시행되면 새 아파트에 전월세로 거주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신규공급 증가로 인한 전셋값 하락‧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게다가 앞선 전매 제한에 이어 그동안 새 아파트 분양 뒤 전월세로 돌려 아파트 분양 대금을 마련하고, 이후 여력이 되면 아파트에 입주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던 방식까지 막힐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최근 실수요자 사이에선 이번 규제 시행 이전에 분양하는 주택을 선점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실제 해당규제 시행이 임박한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수도권에서 신규 분양됐던 단지들은 대다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경기 성남에 공급된 위례자이더시티는 일반분양 74가구 모집에 무려 4만5,000여 명이 몰리며 6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달 분양에 나선 판교밸리자이(경기 성남)와 의정부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경기 의정부), 역곡역 일신건영 휴먼하임(경기 부천) 등에서 모두 1순위 청약 경쟁률은 두 자릿 수 이상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거듭된 부동산 정책에 피로감을 느낀 수요자들이 앞다퉈 새 아파트 마련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달 19일 시행되는 규제로 전월세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시기 이전 분양하는 수도권 신규단지의 청약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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