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택 칼럼] ‘미래 준비’하는 정부와 산‧학‧연

황종택 기자 | resembletree@naver.com | 입력 2021-08-04 10: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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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반도체 많이 팔렸다고 좋아만 할 게 아니다. 산업 전체가 바뀌고 있다. 상황이 심각하다. 대한민국도 정부를 중심으로 산·학·연 콜라보레이션(협업)을 새롭게 해야 한다.”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전자산업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를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미국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 현장에서 지켜본 한 국내 대기업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토로했다. ‘충격, 경이, 전율’로 표현되는 감상이다. 예컨대 CES에서 중국기업들은 반도체를 사가서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전 분야에 걸쳐 더 많은 가치를 만들고, 만들겠디는 의지가 상상을 초월했다는 것이다.

■인간 신경망처럼 컴퓨터 연결

컴퓨터 연결망이 인간의 신경망처럼 도시 구석구석까지 연결된 도시를 뜻하는 스마트 시티 등을 구현하고 있음이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도시 구성원 간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교통망이 거미줄처럼 효율적으로 짜여 진 것이 특징이다. 사무실에 나가지 않고도 집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텔레워킹(teleworking)이 일반화된 도시이기도 하다.

미래학자들은 오래전부터 21세기의 새로운 도시 유형으로 스마트 도시를 꿈꿔왔다. 그 꿈의 스마트 도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 사회의 ‘새물결’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다. 이미 집안의 모든 기기들이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으로 연결돼 스스로 움직이는 시대인 스마트 홈을 연 바 있다. 스마트 시티는 가정단위의 사물기기와 인공지능을 도시단위로 끌어내 거대한 도시가 자율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과제는 중앙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역 및 주민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시티 건설이 긴요하다는 점이다.

과제가 적잖다. 중앙·지방정부, 기업을 이끄는 지도자의 혜안과 리더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경쟁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냥 새로운 변화에 대해 두려워하며 현실과 기득권에 안주해선 안 된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진취적인 도전을 이끄는 리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기회는 현실로 구현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소프트웨어, 특히 ‘최고의 소프트웨어’는 괴짜(geek)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경험적 사례를 눈여겨봐야겠다.

특히 대기업-주민 생활과의 밀접한 연계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역할 증진이 시급하다. 구체적 비교 수치를 보자. 2020년 기준 중소기업은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이 59.4%, 복지비용은 39.7%, 노동생산성은 30.5%, 평균 연구원 수는 3.8% 수준에 그친다. 중소기업 신기술·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 확대, 중소기업 우수 연구개발(R&D) 인력 확보, 고졸 취업자 소득 확대 지원프로그램과 한국형 PPP(근로자 급여 보호 프로그램) 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위한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투자를 하더라도 이를 수행할 인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잖아도 우리나라는 미래 인재 빈곤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한국은 5년 뒤 전문 인력 확보 항목에서 중국에 추월당하고(한국 110· 중국 121.4), 핵심 원천 기술 확보에서도 중국의 추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 것이다. 대안은 중소·중견기업에 있다.

■한국경제 추동력 다시 살려야

고용 위기 속에서 실업 구제와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도록 각종 규제와 노동 리스크를 줄이고, 중소기업이 신산업 분야의 중추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당국은 중소기업 진흥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길 기대한다.

그들은 넘치는 자유 의지, 자신의 관심사에 대한 엄청난 집착, 기존 질서에 대한 강한 저항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다. 결국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갖추지 않고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성공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인 등의 의지를 옥죄는 과도한 법과 제도 정비가 긴요하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시대에는 발 빠르게 대처해 세계 10위권까지 도약했던 한국경제의 추동력을 다시 살려야겠다.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앙‧지방정부와 산‧학‧연 간 협력이 절실하다. 

‘논어’는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다.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으나 앞으로의 일은 오히려 좇아갈 수 있다.(往者不可諫 來者猶可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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