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정책 지원 힘써야 한다

편집부 기자 | news@segyelocal.com | 입력 2018-08-01 10: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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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을 다시 짜야겠다. 우리나라 하반기 경제운용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부존자원이 적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 수출전선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여간 큰 일이 아니다. 예컨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출 증가율을 4%대로 전망했다. 지난해 전체 수출 증가율 15.8%에 비하면 현저히 줄어든 수치다.

 

무엇보다 원화 강세, 고금리, 유가 상승 등 이른바 ‘신(新)3고(高) 현상’이 수출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리라는 분석이다. 원화 가치가 오르면 한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게 된다. 유가 상승은 원가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G2(세계 주요2개국)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 간 초유의 무역전쟁은 큰 부담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따른 한·미 통상 마찰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전쟁의 파장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미·중이 서로 34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매길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1억9000만 달러, 대미 수출은 5000만 달러 각각 감소할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추산할 정도다.

 

이런 여건에서 설상가상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돼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잖아도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올라 사업자들이 인력 감축에 나서는 판에 또다시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면서 사업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는 하소연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년 일부 연령층, 업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당국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오죽하면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불복 선언을 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이 최저임금 심의위에 재심사를 요구하고 나섰겠는가.

 

소상공인들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9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 329만원의 64% 수준에 그친다. 이번 최저임금 10.9% 인상이 시행될 경우 영업이익은 200만원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도 한국 자영업자의 5년 내 폐업률이 80%에 이르는 실정에서 내년도에 이번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더욱 악화되리라는 건 불 보듯 훤한 일인 것이다. 폐업기업 중 소상공인 비율은 98% 이상에 달한다. 정부가 그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야 하는 당위다.

 

열악한 경제상황이기에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이 고용한 알바생보다 못한 소득을 가져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가게를 접는 이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게 뒷받침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87.9%에 이른다.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등 자영업 4대 업종은 지난해 48만개가 새로 생기고 42만개 넘게 문을 닫았다고 한다. 전국 568만명 자영업자들이 짊어진 부채가 549조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영세 자영업자의 10년 이상 묵은 빚 4800억원을 탕감한다고 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과 금융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0%대로 추가 인하하는 대책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재정 투입 카드도 검토하는 모양이다. ‘일회성 선심’이 아닌 자영업과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을 개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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