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강요’ 청소년 백신…논란 키운 정부

자율→강제…정부 “감염상황 달라져”
학생·학부모 “차별·강요” 반발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1-12-07 10: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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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두 달여 만에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정부 입장이 자율에서 사실상 강제로 바뀌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내년 2월 시행이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을 두고 논란이 확산 중인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한다’는 학생·학부모 중심의 불만 역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방역패스가 도입될 경우 학생들의 주요 학습공간인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 등 출입이 대상으로 오르면서 학생·학부모 사이 ‘미접종자 차별 및 학습권 침해’라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다.

◆ “안전성 담보 안 돼…선택권 주어져야”

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백브리핑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청소년 집단이 대규모 집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감염 위험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부터의 보호라는 가치가 청소년 학습권보다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는 판단”이라며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을 이용하는 만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정부 계획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달라진 청소년 감염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1주일간 전국 학생 3,94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는 일평균 564명으로, 전주 최다치보다 많다.

같은 날 김부겸 국무총리도 중대본 회의에서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감염 확산 위험이 커졌지만 청소년의 기본접종률은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며 “백신접종이 더이상 선택이 될 수 없는 만큼 학부모·청소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에 대한 접종 사전 수요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결국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셈이다.

당초 정부는 청소년 대상 백신접종에 대해 개인 선택에 맡기는 ‘자율성’을 크게 부여했다. 불과 두 달여 전인 10월18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청소년 접종과 관련해선 학생과 부모님 간 잘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같은 정부 입장에 힘을 실었다.

당시 당국 논리는 청소년의 경우 타 연령층 대비 백신접종 이득이 부작용 등 위험도가 크게 높지 않아 접종 당사자인 청소년과 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안일한 판단에 따른 성급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로 감염 확산세를 키웠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백신접종 사안에 있어서도 미숙한 조치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청소년 백신접종에 대한 안전성이나 백신패스 도입 등 민감한 사안을 두고 충분한 사전조율이나 설명없이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에 현장의 반발은 날로 거세지는 모양새다. 청소년 대상 ‘필수’ 접종이 자칫 차별이나 강요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26일 올라온 ‘백신패스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이날 오전 기준 30만 동의에 육박했다.

해당 청원인은 자신을 고2 학생이라 밝히면서 “백신을 접종해도 돌파감염 건수가 많고, 백신 접종자에게도 이제는 추가접종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소식은 연일 들려오지만, 인과성 인정은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백신을 거부할 권리도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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