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전격 인상…내달부터 최대 1천50원 오른다

물가상승 부채질 불가피 전망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1-09-23 1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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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지난 2013년 이후 8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내린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력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전격 인상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백신공급 이후 글로벌 경제 개선에 따른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분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의 인상 결정이다.


◆ 8년 만의 인상…시점은 최악 평가

한전은 내달 1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1kWh(킬로와트시) 당 0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가 1kWh당 –3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전기료가 1kWh당 3원 오른 셈이다.

예를 들면, 월평균 전기를 350kWh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1개월 전기요금은 1,050원 오르게 되는 식이다.

앞서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전기료에 3개월 단위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서민경제에 부담이 커지면서 지난 1분기 kWh당 3.0원 내린 뒤 2·3분기 연속 동결 수준으로 요금을 묶어놨다.

하지만 한전은 적자가 누적되고, 국제유가를 비롯해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석탄·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최근 대폭 상승하면서 4분기 전기요금을 전격 인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전기료 인상 결정은 정부와 한전이 앞서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 취지를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됐다. 소비자물가의 급격한 상승에도 제도 도입 뒤 1년 내내 한 번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을 경우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연료비 상승 기조 속 지나치게 오랜 기간 전기요금이 올라가지 않으면 정부가 요금을 결정하던 기존 제도와 운용상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선 전기료 인상 결정 자체는 불가피했으나, 시점이 좋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5개월 연속 2%대 상승하는 등 급등하는 분위기에 전기요금까지 오르면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올랐다. 지난 4월 이후 5개월째 2%대 상승이다. 특히 이달은 추석 명절에 국민지원금 지급이 겹치며 물가상승 폭을 더 키울 전망이다.

게다가 전기료 인상까지 오르면 물가 상승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전기는 가정에서 최종재로 소비되지만, 공장·상가 등에서는 다른 상품의 원자재 역할을 한다.

한편 최근 연료비 변동분을 모두 전기요금에 반영할 경우 1kWh당 10.8원이 올라야 하지만, 조정가능 상하한선이 3원으로 고정되면서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수차례 추가인상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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