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정규직 전환…공기업, ‘고용세습 의혹’ 증폭

정부, 엄정 대응 방침…전면적 전수조사 가능성 시사
김영식 | ys97kim@naver.com | 입력 2018-10-24 10: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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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감의 최대 이슈인 공기업의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 정부의 전면적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자료사진=픽사베이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화’ 정책 관련, 의도와 달리 엉뚱한 곳에 불똥이 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공기업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재직 중인 직원들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놓인 사람들이 대거 전환 대상에 포함되면서 ‘고용세습 의혹’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기간 불거지기 시작한 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은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한국가스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KPS 등 지금까지 드러난 곳만 13개 기관에 달한 상태다.


문제는 일부 야당 주장대로 이 같은 공기업의 채용비리 범위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등 국민적 공분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번 의혹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서울교통공사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00명 이상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으로 드러난 가운데, 최근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자 1,203명 가운데 지금까지 기존 직원 친인척 관계인 사람은 41명으로 파악됐다. 주로 자진 신고 방식으로 조사가 실행되면서 객관성에 의심을 받고 있어 전면 재조사에 대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4월 총 5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4명이 직원 친인척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 역시 자회사에서 의혹이 불거지며 이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한전 자회사 한전KPS는 2014년~2018년 기간 채용한 직원 친인척 40명 가운데 11명이 기간제로 입사해 정규직 전환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 21명,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16명이 각각 기존 직원의 친인척 관계로 밝혀졌다.


현재 정규직화를 추진 중인 남동발전의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자 명단에 직원 친인척이 7명 포함됐으며, 이미 한 차례 채용비리 사태를 겪은 강원랜드는 비리구제 절차로 진행된 특별채용 대상자 225명 가운데 무려 25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인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들 대다수 공기업은 최근 일련의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해 현재 의심 받고 있는 근로자 대부분이 이미 지난해 정부 지침 발표 이전부터 근무했다는 점, 아직 정규직 전환 작업이 마무리된 것이 아닌 진행 중이라는 등의 해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들의 이 같은 해명으로는 이미 커질 대로 커진 국민적 의혹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더 큰 문제는 개별 공기업에서 정확한 대상자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적된다.


실제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기존 직원의 친인척 관계인 정규직 전환 대상자 수를 당초 25명에서 33명으로, 또 다시 41명으로 정정해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감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공기업의 고용세습 의혹에 국회의원들의 맹공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은 의혹이 불거진 산하 공기업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전수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이와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현재 제기된 고용세습 관련 의혹을 조사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각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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