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위험지역’에 6만5천명 거주…“안전 적신호”

미조사 지역 72%·인공매립지 제외…“'재난 대비 취약” 지적
임현지 기자 | hj@segyelocal.com | 입력 2019-10-14 10: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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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전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신남리 신남마을이 제18호 태풍 '미탁'이 몰고 온 폭우로 인한 산사태에 매몰됐다.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임현지 기자] 우리나라가 산사태 재난 대비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6만5,000명이 넘는 인구가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조사도 아직 70% 넘게 남아있어 충분한 예산 배정과 신속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산사태 취약지역'은 2만5,545개소가 지정 돼 있는데 이 지역 내 거주 인구가 6만5,90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모집단 13만9,000여 개소 중 미조사 지역이 무려 9만7,000여 곳(약 72%) 이상 남아있었다. 


산사태 취약지역 수는 경북(4,497개소), 강원(2,779개소), 전남(2,372개소), 강원(2,779개소), 경기(2,156개소) 순으로 많았다. 거주 인원 기준으로는 경기(8,366명), 경북(8,249명), 경남(6,999명) 순으로 조사됐다. 산사태 발생 면적은 여의도 면적 대비 약 70%인 205ha에 이르며 518억 원의 복구비용이 소요됐다.


산사태 취약 지역은 위험도·피해도·지형정보·대책 필요성 기준에 따라 A등급(위험)·B등급(잠재적 위험)·C등급(위험도 낮음)으로 나뉜다. 지난해 조사 목표량 4,000개소 중 A등급은 약 805개소(약 20%)로 산사태 취약 지역 5곳 중 1곳은 위험지역에 속했다. B등급은 1,342개소(약34%), C등급은 1,853개소(약 46%)로 조사됐다.


지방청과 산림청은 지난 2013년부터 연 2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사에 따르면 모두 678건(275ha 피해 면적)의 산사태 중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된 곳은 단 58곳(약 9%)에 불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나머지 620건은 산사태우려지역(모집단)으로 들어가 있지만 조사가 안 된 '미조사지역' 인지 혹은 조사조차 되지 않은 곳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석탄회 폐기물 매립지와 같은 '인공매립지'는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최근 태풍 '미탁(MITAG)'으로 부산 인공사면 붕괴사고에 의해 4명의 매몰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 역시 석탄회 폐기물 추정 재료로 매립된 인공매립지로 밝혀졌다. 


석탄회 폐기물 매립지는 일반 산림토양에 비해 점착력이 낮아 우수 침투 시 지반이 약화되며 깊이 3~5m의 원호 파괴가 발생해 붕괴가 가속화된다. 그러나 인공매립지라는 이유로 조사에서 제외되며 현황 등을 파악할 수가 없어 향후 행정안전부와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2013년, 2014년 각 해당 연도에 1만 개소 씩 조사됐던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 모집단은 지난해 4,000개소로 줄어들어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한국의 산사태는 토석류 형태가 주로 많았으나, 부산 인공사면 붕괴와 같이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도시 생활권과 연접한 산지 사면 단위의 산사태 피해가 증가 추세'라며 "무엇보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조사가 70% 이상 남아 미비하고 인공매립지 등과 같은 유형이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에 빠져있어 향후 재난대비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고 신속한 조사 완료와 유관기관과 합동조사가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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