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없는 무적차량의 무법질주 심각”…막을길 없나

대포차·운행중지 차량 등 활개…사고땐 피해자만 큰 피해
유영재 기자 | jae-63@hanmail.net | 입력 2019-10-17 10: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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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이번 달 14일,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치고 본국으로 달아난 카자흐스탄 뺑소니범이 국내로 송환됐다. 당시 카자흐스탄 뺑소니범은 대포차를 몰고 있었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망쳤다.


문제는 이런 대포차 다수가 계속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과태료 및 납부과태료 현황’에 따르면, 위반 횟수가 수십 번 이상인 차량들이 아직도 대부분 ‘대포차·운행중지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으나 실제 일일히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3년간 100번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과태료를 미납하고 있는 차량 중 가장 많은 위반횟수를 기록한 차량은 소유 미상의 스포티지이며 도로교통법을 210번이나 위반했으며, 부과된 과태료만 1천2백21만원에 이른다. 위반 차량이 납부한 금액은 ‘0원’이다. 

 

3년 동안 이러한 차들은 총 38대에 달하며 부과된 과태료만도 모두 3억6천만 원에 달한다. 그리고 이 차들 중 22대는 ‘단 한번’도 과태료를 내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차는 대부분은 대포차나 운행중지차량으로 의심되지만, 이런 차들을 상시 단속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단속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운행중지명령 등 협조요청을 하지만 각 지자체의 단속이나 번호판 영치 성과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런 차량들은 3일에 한번 꼴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며 선량한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무법천지의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다”면서, “다시는 창원 초등학생 사고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과 각 지자체에서 대포차 및 운행중지차량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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