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배 김제시장, 北 해주시 자매결연 착실히 준비?

담당부서 "아직 계획단계"...관련업무 담당직원도 1명뿐
조주연 기자 | news9desk@gmail.com | 입력 2018-08-31 15: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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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배 김제시장이 지난 30일 청소년 통일노래 경연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세계로컬신문 조주연 기자] 박준배 김제시장은  ‘황해도 해주시 자매결연'(이하 자매결연) 실천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자매결연은 박 시장이 내세운 공약의 하나다.

 

지난 30일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통일노래 경연대회에 참석한 박 시장은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평화 모드가 조성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맞추고자 공약으로 내세운 황해도 해주시와 김제시의 자매결연을 실천하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주시에) 통일물자도 보내고, 물물교환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이 생각하는대로 순순히 자매결연이 이뤄 지는 것은 아니다. 통일부 승인, 북한 의향서 제출 등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무엇보다 현행 법령이 자치단체의 남북교류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령의 '협력사업의 주체에 주민(법인, 단체) 외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김경협(민주당/경기 부천 원미 갑)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일부 내용.

 

즉 국회의 관련법령개정과 통일부 협조 없이는 김제시의 황해동 해주시 자매결연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준배 시장이 발언한 자매결연과 관련한 '착실한 준비'는 어느정도 이뤄졌을까?

 

김제시 관계자는 "현재 계획 단계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어"시장님이 곧 통일부를 방문한다고 알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그런데 자매결연 관련업무는 사실상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구체적 진행 과정 등을 묻자 김제시 관계자는 "계장님이 잡고 하셔가지고...." 라고 말하며 자신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았다.

 

이 관계자는 "현재 육아휴직 등으로 대외 부서에 2명이 근무하는데 업무가 다양하고 인력도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사실상 1명만이 김제시와 황해도 해주시 자매결연과 관련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말이다.

 

UN대북제재와 관련 법 개정, 정부 승인 등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태에서 사실상 1명의 직원만 관련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와중에 시민들에게 "착실히 준비되고 있다"는 장미빛 청사진만 들려준 것에 대해 성급하지 않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의 이러한 포부 만큼은 높이 평가 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한편, 북한과의 자매결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 대구시, 서울시, 순천시, 경남도, 수원시 등이 추진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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