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땅값’ 진실공방…정부 “경실련 셈법 비합리적”

정동영 의원-경실련 3일 기자회견 대해 국토부‘정면 반박’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19-12-04 11: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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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3일 정동영 의원-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 3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땅값 폭등에 따른 빈부격차 심화’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면 반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들의 회견 내용에 대해 같은 날 바로 반박 자료를 내고 이들 주장 가운데 특히 현실화율 적용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계산의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 “경실련 땅값 추정치, 자체 판단 따른 것…객관성 미흡”


국토부는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자체적으로 43%로 산출해 1경1,545조원이란 땅값을 계산했으나, 이 지점에서 정부가 보유한 토지는 한국은행 기준 70%로 간주하는 등 모순이 드러난다”며 “이 같은 자체 산출 근거에 합리성을 찾기 어렵고, 올해 정부가 발표한 현실화율 64.8%를 적용하면 2018년 토지시세총액은 8,352조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실련이 추산한 1979년~2018년 기간 토지가격 상승률은 2,800%로, 국토부가 발표하는 지가변동률 610% 대비 매우 높은 수치”라며 “1979년 당시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 원으로 추정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어 분석 방식 검토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가(地價)란 당시 경제상황과 자산가치 등을 종합 반영하는 것으로, 물가상승률 수준의 가격 상승을 정상적인 지가상승률로 반영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이 분석한 1979~2018년 간 물가는 약 5.1배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한국 경제의 GDP는 54.3배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의원과 경실련은 자체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 땅값은 1경1,500조 원 수준으로, 정부 보유분을 제외한 민간 보유분은 9,500조 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년 간 땅값이 7,300조 원가량 뛰면서, 여기서 파생된 소수의 막대한 불로소득에 국민의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년 반 사이에 전국 땅값이 2,000조 원이나 올랐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 원인이 잘못된 정부 정책에 있다”며 “해당 정책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 등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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