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 위반’ 유흥업주 검찰 송치

대구경찰,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위반 첫 고발장 접수
최영주 기자 | young0509@segyelocal.com | 입력 2020-07-09 11: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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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경찰청 전경.(사진=대구지방경찰청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업주들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대구시가 유흥시설에 대해 발령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 8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기소 의견 송치는 대구 지역 첫 고발사례로, 정부가 지난달부터 발령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 관련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위반한 업주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다. 


대구 북구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A씨(36세)는 지난달 29일경 전자출입명부에 등록하거나 수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출입자의 증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손님 2명을 출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헌팅포차·감성주점·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단란주점·콜라텍·노래연습장·실내집단운동시설·실내스탠딩공연장 등 8종 시설에 대해, 그달 23일부터는 방문판매업체·유통물류센터·대형학원·뷔페식당 등 4종 시설 등 총 12종 시설을 지정, 운영제한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시설 영업주 및 이용자는 관련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A씨는 대구 지역 내 처음 고발된 사례로, 향후 경찰은 업주와 방문객들을 신속히 조사해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발령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는 사업주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까지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까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방문판매업체·종교시설·학원 등 다양한 경로로 코로나19 전파가 확산되고 있다”며 “현재 n차 감염이 지속되는 등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위반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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