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타다…이재웅 대표 호소에 박용만 회장 응원

“잘못된 법안 철회” 촉구에 대한상의서도 “한국 미래 막는 일”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19-12-09 11: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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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만(사진) 대한상의 회장은 9일 이른바 '타다 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통칭된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임박한 가운데, 생존권과 혁신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택시기사들의 생존권 문제에 이재웅 쏘카 대표가 ‘150만 타다 이용자 편익’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타다 입장에 무게를 실으며 관심이 집중된다.


◆ 韓 공유경제 먹구름에 상공인 수장 일침


9일 박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타다 금지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막는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최근 이 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강력 비판했다.


또 박 회장은 “이렇듯 미래를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히게 될 것”이라며 “타다 금지법을 보면서 솔직히 걱정 정도가 아니라 이해가 안 돼 가슴이 답답할 정도”라고 밝혔다.


앞서 타다 금지법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치권 여야는 그간 큰 이견차를 보이지 않아 향후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시행유보 1년에 처벌유예 6개월 등 총 1년6개월 뒤에는 현재 운행방식으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토록 하는 한편, 관광 목적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으로 제한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회장은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하나,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을 우려하는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재웅 읍소…“150만 이용자 위해 살려 달라”


타다 서비스를 운영 중인 VCNC의 모기업 쏘카 이재웅 대표는 비판 수위를 점차 높여나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못된 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 달라”며 “서비스를 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의 ‘정상적 판단’을 정중히 부탁하던 논조에서 ‘할 말 잃었다’, ‘해외 토픽감’ 발언으로, 또 다시 150만 이용자 편익 고려를 촉구하며 살려 달라고 읍소에 나서는 등 벼랑 끝 희망을 전하는 모습이다.


이어 이 대표는 “타다 금지법은 150만 타다 이용자의 편익과 1만 명의 타다 드라이버, 수백명의 직원 등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국민 편익과 합법적 틀 내에서 시작했지만, 갑자기 불법화돼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있는 모빌리티 기업의 수많은 일자리를 생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타다 금지법 통과로 우버의 미국 정착 등 공유경제 속 급성장하고 있는 이른바 ‘세계 모빌리티 경쟁’에서 한국이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규제와 택시업계 반발 등의 이유로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 엑스’와 ‘카카오 카풀’ 서비스 등이 줄줄이 멈춰섰다.


이와 관련,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정부의 7‧17대책(택시제도 개편안) 이후 택시를 활용하지 않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단 한 건의 투자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투자자들이 시장 자체를 매우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타다의 남은 운명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법 통과와 관련해 그간 줄기차게 제기된 ‘총선용’ 택시업계 민심 잡기 아니냐는 의구심이 여전히 가시지 않아 이번 법사위 결정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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