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황된 개발공약땐 재건 불가능…‘청년 일자리’ 관건

[2020 연중기획] 지방자치단체장 평가 - 허태정 대전시장
민진규 대기자 | stmin@hotmail.com | 입력 2020-04-17 12: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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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시청에서 브리핑을 받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민진규 대기자] 한국은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회·경제·문화적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경제는 올스톱(all-stop) 되는 등 사상 초유의 위기사태가 한국 전반을 휩쓸고 있다.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를 이끌고 있는 민선 7기 허태정 시장(이하 허태정)은 ‘여러분의 후원에 새로운 대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구호를 내세워 당선됐다. 

선거공약은 5개 분야 108개로 다른 정당의 후보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당선 이후 시정 구호로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를 제시했으며 시민중심의 자치행정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허태정은 2019년 6월 시정평가 발표회에서 1년간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성공한 것은 도시철도 2호선인 트램(노면전차)이지만 경제와 일자리에서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경제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실천의지보다 차별화에 초점 맞춘 공약으로 변화 어려워

허태정은 민선구청장 출신으로 대전시장에 당선된 최초의 지역 정치인이다. 

그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구청장을 역임하면서 유성구의 발전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온천관광지로 유명한 유성구는 가로수로 이팝나무를 심어 5월에 눈꽃축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 

허태정의 5대 공약은 미래 전략산업 육성 기술창업 강국 실현 ‘2,000개 스타트업’육성, 청년·신혼부부 위한 희망주택 3,000세대 공급, 국가 도시정원 ‘둔산 센트럴파크’조성, 시민참여예산 200억 원으로 확대, ‘먼지 먹는 하마 플랜’ 등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 가동 등이다. 

10가지 주요 공약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다른 정당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의 5대 공약은 도시철도 2호선 DTX(저심도 지하철) 즉시 착공, 둔산르네상스·유성뉴딜프로젝트 추진, 교육·문화·복지·생활체육 최고 도시 조성, 청년 일자리 경제특별시 구현, 미세먼지 30% 감축·숲의 도시 대전이다.

다음으로 바른미래당 남충희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대전을 만들어 10만개 새로운 좋은 일자리 창출, 기술창업 허브도시 대전, 문화창조 지하산업도시인 ‘원도심 언더그라운드 도시’개발로 원도심을 살려내고 동서균형 발전, ‘유치원 무상교육’과 ‘영·유아 완전무상보육’, 서민경제의 그늘을 밝히는 ‘골목상권 Cher Up 6대 공약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김윤기 후보는 대중교통비 1만 원, 녹색 도시 대전, 아동수당 확대, 대전형 청년사회상속제, 주거복지센터 설립 등으로 단출하다. 

김윤기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당선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는지 세부 정책을 개발하는데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허태정을 포함한 4명의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평가하면 대부분 유사하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대표적으로 허태정의 스타트업 2,000개, 박성효의 2호선 DTX 즉시 착공, 남충희의 일자리 10만개 창출, 김윤기의 대중교통비 1만 원 등이 헛된 공약에 해당된다. 

대중교통비 1만 원은 룩셈부르크,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시가 대중교통비를 무료로 책정한 것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대전시에 도입하기는 어렵다.

노동자와 서민을 주요 타깃으로 공략하고 있는 정의당의 입장에서 좋은 공약이다.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면 좋을 정책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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