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지털세 도입’ 佛에 보복관세 경고…“유럽 번지나?”

USTR “프랑스에 추가 관세 부과…유럽 보호무역에 맞서”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19-12-03 11: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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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세 도입을 둘러싸고 미국과 프랑스의 무역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논의 중인 ‘디지털세’와 관련해 미국과 프랑스 간 무역전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보다 앞서 디지털세 도입을 천명한 프랑스에 대해 미국은 자국기업의 피해를 우려한다면서 고율의 관세 부과 방침으로 경고했다. 


최근 미국‧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디지털세 도입 갈등을 계기로 프랑스를 넘어 미국과 유럽의 무역전쟁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미 무역법 301조 따른 조사 결과…“자국기업 차별행위”


미 행정부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프랑스가 애플‧구글‧아마존 등 자국 IT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프랑스산 제품에 최대 24억 달러(한화 약 2조8,440억 원), 100%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방침에 강력 반발하면서 프랑스산 포도주 등 일부 제조품에까지 관세부과 가능성을 경고했었다.


USTR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5개월 동안관련 내용을 조사한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 USTR은 “프랑스가 추진 중인 디지털세는 국제 세금정책의 일관적인 원칙에도 어긋나 이에 영향받는 미 기업들에 이례적인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이는 구글과 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평가했다.


미 무역당국은 “이에 따라 약 24억 달러 규모의 프랑스산 제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결국 프랑스가 미국 IT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면 관세로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셈이다.


미국은 이 같은 근거를 무역법 제301조에서 찾고 있으며, 이는 미국 무역‧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대통령에게 이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등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프랑스 디지털세 부과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주는 행위로, 이에 상응한 미국 조치를 확실히 이끌어내는 신호”라며 “우리는 미국 기업을 겨냥한 유럽연합(EU)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USTR “프랑스 외 유럽국가도 관세부과 조사”


문제는 미국 측 대표 당국자 발언과 맞물려 이번 관세보복이 프랑스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실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터키의 디지털세에 대해서도 무역법 301조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유럽 내 디지털세 도입 논의는 결과적으로 미국 주요 공룡IT기업들을 타깃으로 설정됐다. 이들 미국기업이 유럽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현지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개선의 목소리다.


이에 프랑스에선 지난 7월 전 세계 연간 7억5,000만 유로, 자국 내에서 2,5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IT기업을 대상으로 자국 내 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거둬들이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될 방침이다.


한편, 자국의 무역이익을 강조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 ‘디지털세’를 둘러싼 미국과 프랑스 정부의 기싸움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번 미국 결정에 대한 프랑스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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