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軍공항 이전부지 선정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추진

제4회 선정위원회 개최…설문조사 결과 반영해 기준 정해
최영주 기자 | young0509@segyelocal.com | 입력 2019-11-13 11: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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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권영진대구시장·김주수 의성군수·정경두 국방부 장관·김영만 군위군수·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제4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국방부는 이전후보지인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조사'를 통해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을 마련하는 방안을 의결하기 위해 '제4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참여단 표본을 추출하고 시민참여단의 숙의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설문 조사 결과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전달해 이전부지 선정기준(안) 마련에 반영하게 된다.


‘시민참여단’ 선정 기준은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군위군 100명, 의성군 100명 등200명을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해 구성한다. 이 후 2박 3일의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방식’은 대표성 있는 지역주민의 숙의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선정기준의 민주성이 제고되고 수용성과 선택의 합리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지난 12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방안이 제기된 배경은 그 동안 국방부가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지자체 간 합의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전부지 선정기준(안)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있다.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에서 전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정한다.

 

이 후 공청회를 거쳐 이전주변지역 지원 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 후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그동안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을 위해 노력해 준 지자체장의 노고 그리고 국방부가 마련한 방안을 수용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빠른 시일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전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번 위원회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행안부‧환경부‧국토부 및 산림청‧문화재청 등의 차관(차장)·공군·대구시장·경북지사·군위군수·의성군수 및 민간위촉위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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