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혁진 보훈공단 이사 관련보도 사실무근" 반박

작년부터 ‘이미’ 허가받은 사항
관련법 및 보훈공단 규정상 문제 전무
김재민 기자 | yang7871@naver.com | 입력 2021-11-25 11: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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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최혁진 보훈공단 이사.(사진=더불어민주당)

 

[세계로컬타임즈 김재민 기자]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사회적 경제위원회의 최혁진 상임위원장이 공공기관 임원임에도 겸직허가 없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해 불법 및 정치 중립성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은 자체 조사 결과 이는 이미 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과 규정상 문제 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밝혔다.


보훈공단 규정에서 살펴보면, 최혁진 상임위원장이 이사로 재직 중인 보훈공단은 규정으로 공단의 이름과 지위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임직원의 개인적인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다.


또한 겸직신고의 대상 자체가 아닌 근거로 최혁진 상임위원장의 사회적 경제위원회 활동은 무보수 비상근이며, 공단 근무시간 이외에 해당하고, 보훈공단의 업무와 이해충돌이 없으며, 공단의 지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허가받지 않은 사항이라는 점에서는 작년도부터 허가를 받았으며, “ 사회적 경제위원회 상임부위원장 겸직에 대해 다음 연도 8월 28일까지 기관장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라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에 덧붙여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적 경제인들이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통과부터 협조해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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