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액·상습 체납자 242명 명단 공개

개인 최고 6억9천-법인 최고 9억3천만원…출금 등 제재 강화방침
오영균 | gyun507@hanmail.net | 입력 2018-11-14 11: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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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전경 (사진= 대전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오영균 기자] 대전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242명 명단을 위택스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전면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체납자로 10월까지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했으며, 명단 공개를 우려한 일부는 총 4억 2,6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대전시가 신규로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은 169명 80억 400만 원, 법인은 73개 40억 5,4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5,000만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6억 9300만 원이고, 법인 최고액은 9억 2800만 원이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000~3000만 원 체납자가 149명으로 전체의 6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24억 66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5%를 점유하고 있다.


개인체납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총 체납자 169명 중 50~60대가 93명으로 55.0%(44억 8000만 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열람방법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바로가기’ 배너를 클릭하면 위택스 명단 공개 화면으로 연계돼 열람이 가능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체납 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이번 명단 공개 외에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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