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로스쿨 입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경제적 약자에 이중적…상호 보충 선발 ‘쿼터제 도입’ 촉구
김영식 | ys97kim@naver.com | 입력 2018-10-02 1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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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들은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차별이란 대명제에 대한 해결은 여전히 요원한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학 역시 이들에게는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로스쿨, 10년 간 장애인 입학 0.65% 불과


2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에 따르면 전국 25곳 로스쿨의 10년 간 장애인 입학생 선발인원 평균은 0.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신문’이 교육부에 요청해 받은 정보공개 자료와 2013년 참여연대의 자료 등에 따르면 10년 동안 로스쿨 25곳에 입학한 총 인원은 20,77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애인은 135명으로 0.65%의 수치에 불과하다. 심지어 중앙대의 경우 10년 동안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선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로스쿨의 입시 제도는 크게 ‘일반전형’과 사회적 약자들을 선발하기 위한 ‘특별전형’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특별전형’은 ‘기회균형선발’이란 명목으로 신체적(장애인), 경제적(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적 배려대상(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등)에서 선발한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사실상 이 같은 ‘특별전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특히 경제적 배려 대상자 우선 선발로 인한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솔루션 관계자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영역별 선발비율은 딱히 법률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장애인들은 특별전형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경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25개곳 중 21곳에서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중 ‘경제적 배려대상’에게만 30%에서 최대 50%의 우선 선발 쿼터제를 두고 있어 장애인의 로스쿨 관문은 문턱조차 통과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 형평성 문제 제기…솔루션, “이해할 수 없는 답변”


이와 관련, 기 모씨(지체1급 장애인)는 “18년 간 스케이트 전문 선수로 활동하며 국가대표를 꿈꾸던 운동 선수였으나 5년 전 훈련 중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돼 지체1급의 중증 장애 판정을 받게 됐다”면서 “이후 스포츠 법학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했지만 현 로스쿨 제도는 장애인에게 이중적 차별을 하고 있어 꿈을 이루는 데 또 다른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로스쿨을 준비 중인 장애인 당사자들은 청와대 국민 신문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관부처인 교육부는 장애인 별도 선발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다만 특별전형의 선발인원을 기존 5%에서 7%로 높이는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입학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솔루션은 “하지만 교육부의 이 같은 답변은 이미 ‘경제적 배려대상자’에게만 우선선발 비율을 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일 뿐”이라며 “사회적 약자 계층 선발에 최소한의 범위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전형 개설의 취지를 (교육부가) 이해하지 못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솔루션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로스쿨 특별전형 선발 기준 안에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별로 지원자가 저조할 경우 상호 보충 선발을 전제하고 일정 비율의 ‘쿼터제 도입’을 교육부에 제시했다.


이렇게 될 경우 장애인은 물론, 사회적 약자 전반에 대한 균등한 선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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