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중고차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2022년까지 연장”

개정안 대표발의…“중고차 매매 종사자·소비자 보호”
유영재 기자 | | 입력 2019-07-23 11: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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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민병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을, 국회 정무위원장)은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개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판매한 경우 개인에게서 구매한 금액에 포함된 부가세액, 즉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부가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는 누적효과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매입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운영 시한을 올 연말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일몰될 경우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이 부가세 이중 납부로 인한 손실 발생 문제와 이에 따른 중고차 가격 상승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의 목적은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운영 시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박종길 중고차 생존권 대책위원회 위원장.
민병두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올해 연말에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일몰되면 전국의 수많은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부가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입법 미비로 발생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종길 중고차 생존권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이 골목상권뿐 아니라 중고차매매업 진출을 추진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상황에 부가세 이중 납부 문제까지 더해져 부담이 가중됐는데, 민병두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5만여 업계 종사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민병두 의원의 대표 발의로 김병욱·김영진·김종민·박홍근·신창현·유동수·윤관석·인재근·추혜선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중고차량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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