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대구선대위, 대구경북 경제회복 ‘TK뉴딜’ 선언

[4·15 총선] 후보들 함께…코로나19로 위기 자영업 지원 등 공약 발표
최영주 기자 | young0509@segyelocal.com | 입력 2020-03-31 1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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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모여  ‘20조 TK뉴딜’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더민주 대구선대위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미래준비 대구시당선거대책위원회는 대구·경북 경제를 회복하자는 의지를 담은 공약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함께 발표했다.


지난 30일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공약 발표 자리에는 김부겸 선대위원장·남칠우 선대위 부위원장과 홍의락(북구을)·이재용(중구남구)·서재헌(동구갑)·이승천(동구을)·윤선진(서구)·이헌태(북구갑)·이상식(수성구을)·권택흥(달서구갑)·허소(달서구을)·김대진(달서구병)·박형룡(달성군) 등 출마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가장 주목을 받은 공약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며 발표한 20조원대 규모의 ‘TK뉴딜’ 공약이다.


출마자들은 20조원 규모의 공약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올해1월~5월 제조업·서비스업 동반 부진, 대구경북 카드사 매출 급감·고용상황 악화 등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시와 경북도가 2018년 GRDP를 기준으로 OECD의 경제성장률 조정치(13%하향)를 적용하더라도 22.6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금번 코로나 피해가 대구경북에 집중된 점을 감안할 때 생산저하비율을 20% · 30% · 40% 적용 시 각각 34.8조 · 52.3조 · 69.7조 상당의 피해규모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 지원과 채권발행 등으로 ‘20조 TK뉴딜’ 공약 추진을 통해 무너진 대구경북의 민생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며 극복의 의지를 피력했다.


이들이 발표한 ‘20조 TK뉴딜’ 공약에는 '민생경제 지원 3.5조·피해기업 지원 7조·경제기반 복구와 일자리 창출 6조·전략산업 육성 3.5조' 등이다.


단계별로는 1단계 코로나로 인한 피해자(사망·치료·실직·경제활동)구제·2단계 피해기업 지원·3단계 지역경제기반 복구와 일자리 창출 투자·4단계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 TK(대구경북) 뉴딜사업을 사람·기업·산업 순으로 구분하고 코로나 연관성(시급성)을 기준으로 분류했다.


아울러, 정부에 “기업자금지원에 있어 정책시행이 현장에서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지원의 핵심목표인 적시성이 저하되어 정부지원금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게 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정책자금이 금고에만 머물지 않고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당부했다.


또 자금소진율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 적용 · 자금 적시 공급에 따른 부실발생 위험에 대한 정부 지원책 마련 ·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와 대출한도 일시적 확대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밖에도 ‘300만 대구시대! 세계로 열린 행복 도시! 대구‘로 거듭나기 위한 7대 실천 공약을 발표하며 대구시민의 많은 지지를 부탁했다.


7대 실천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청년신도시 2조원 프로젝트! 대구를 대한민국 청년특별시로 만들겠다' · '팬더믹 예방‧대응 허브! 대구, 감염병 비상 보건의료체제 확실히 구축' · '경부선 도심구간 지하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 '대구 산업단지에 활력'ㆍ'글로벌 로봇산업 중심도시 육성' ·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문제해결' · '도심 철도망의 촘촘한 구축과 광역 철도망 확대 구축으로 엑스코선 건설‧혁신도시 연장선 신설' 등 혁신도시 시즌2를 견인하고 대구경북 경제성장의 동맥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이다.


<< 다음은 출마자들이 발표한 ‘20조 TK뉴딜’ 공약 내용 전문이다.>>


‘20조 TK뉴딜’로 대구경북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대구경북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을 걱정하던 대구경북시도민은 이제 수입이 끊겨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피해가 극심합니다. 생업과 생계가 무너져버린 자영업, 소상공인, 저소득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절망 속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거래와 상담마저도 끊긴 중소기업인들은 밀려드는 청구서 속에서 멈춰버린 공장기계를 눈물로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좌절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바이러스와 바이러스가 퍼트린 공포에 우리의 생명과 삶을 송두리째 내어 줄 순 없습니다. 코로나 추경 편성 과정에서 김부겸, 홍의락을 비롯한 저희 민주당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팽개치고 국회로 달려가 있는 힘을 다해 당초 6천억에서 1조원을 증액한 1.6조원 대구경북 특별지원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제조업과 서비스업 동반 부진으로 대구와 경북 GRDP(지역내 경제총생산)가 각각 2조4천억원, 6조9천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이 나옵니다. 이는 지난해 대구 GRDP 56조원의 약 4.3%., 경북 GRDP 109조원의 약 6.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설비투자 감소로 인해 대구의 주요 수출품인 중간재 수출이 막혀 올해 대구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카드사 가맹점 매출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을 적게 받은 광주는 2%감소에 그친 반면, 경북과 대구의 카드사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27%와 42%나 급감했습니다.


고용 상황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대구경북 실업급여 신청자는 5만3천43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또한 올해 2월 대구 제조업종에서 1만 8천명, 도소매·숙박·음식점 업종에서 7천명의 실업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다시 저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무너진 대구경북의 민생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김부겸, 홍의락을 비롯한 저희 민주당 후보들은 중앙정부 지원과 채권발행 등으로 ‘20조 TK뉴딜’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3.5조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사태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침체에 빠진 경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사태로 도산 위기에 처한 대구경북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피해기업에 7조원을 투입해 자금압박을 해소하고 고용이 유지되도록 피해지원을 하겠습니다. 셋째 6조원을 투입해 경제기반을 복구하고 SOC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하겠습니다. 넷째, 3.5조원을 투입해 ICT, 로봇, 의료, 바이오 등 전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기업자금지원에 있어 아직도 많은 대구경북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의 대구경북 기업인들을 대신해 정부와 시도에 건의 드립니다.

기업자금지원에 있어 정책시행이 현장에서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지원의 핵심목표인 적시성이 저하되어 정부지원금이 그야말로‘그림의 떡’이 되지 않게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정책자금이 금융기관에서 기업으로 흐르지 않고 금고에만 머물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금소진율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 적용과 자금 적시 공급에 따른 부실발생 위험에 대한 정부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와 대출한도를 일시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위기에 이어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주요 국가들은 경기부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앞 다투어 내놓으면서 재난극복수당 개념의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직접지원을 실행하는 경기부양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2,800조원을, 일본도 600조에 가까운 경기부양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스페인이 270조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대구경북도 이러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분들이 식당, 학원 등 점포를 다시 열어도 그 서비스를 구매할 소비여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혜대상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재난극복수당 개념의 직접지원이 필요합니다.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출마자 일동
김부겸 의원(대구경북선대위원장, 수성구갑) 홍의락 의원(북구을) 김현권 의원(구미을)
남칠우(대구경북선대위 부위원장) 허대만(포항남울릉) 이재용(중구남구) 서재헌(동구갑)
이승천(동구을) 윤선진(서구) 이헌태(북구갑) 이상식(수성구을) 권택흥(달서구갑)
허 소(달서구을) 김대진(달서구병) 박형룡(달성군) 오중기(포항북) 정다은(경주)
배영애(김천) 이삼걸(안동예천) 김철호(구미갑) 황재선(영주영양봉화울진) 정우동(영천청도)
정용운(상주문경) 전상헌(경산) 강부송(군위의성청송영덕) 장세호(고령성주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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