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정치공약, 행정 변화 어렵다

[2020 연중기획] 지방자치단체장 평가 - 권영진 대구시장-경제
민진규 대기자 | stmin@hotmail.com | 입력 2020-04-03 16: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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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영상 갈무리)

 

[세계로컬타임즈 민진규 대기자] 대구시의 경제가 몰락하면서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경북이나 수도권으로 전출하는 것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매년 1만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도시를 떠나면서 노인인구의 비중은 더욱 확대되면서 경제활력은 사라진다. 

지난 20년 동안 대구시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치인은 많았지만 아무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하 권영진)은 2014년 선거 당시에 대기업 3개, 중견기업 30개, 중소강소기업 500개를 유치해 50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3355공약을 내걸었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현대로보틱스·롯데케미컬·쿠팡 등 164여개의 기업, 2조1,006억 원을 유치했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은 서비스업체가 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지원을 미끼로 끌어들이는 기업유치는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늬만 기업유치에 목숨을 거는 정치인이 사라지지 않는다. 

형식적으로 숫자만 채워도 정치적으로 면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25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 악폐이지만 주민들이 제대로 된 정치인을 평가하지 않아 유지된다.

6기에 내세운 경제 관련 선거공약을 지키기 못한 권영진도 당당하게 7기 시장으로 당선됐다. 

권영진의 경제공약은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 서민이 잘사는 도시 등을 구현하겠다는 구호와 관련돼 있다. 

첫째,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 대구는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구축, 글로벌 청정에너지 자족도시 조성,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 육성, 섬유·안광학·기계·부품 등 기존 뿌리산업 고도화,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메카, 첨단의료산업 육성과 외국인 의료관광 10만 시대를 통한 세계적 메디시티 완성 등이다.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를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자동차의 본고장인 울산광역시도 이룰 수 없는 목표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다. 

현대로보틱스로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메카가 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 경쟁에서 이기기는 어렵다. 

첨단의료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이번 코로라19에 대처하는 지역의 낡은 의료시스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둘째, 서민이 잘사는 도시는 1,000만 관광도시로 전통시장 등 상권 활성화, 50개 골목경제권 조성, 자영업자·중소상공인 튼튼한 안전망 구축, 전통시장 주차·휴게시설 확대 및 1전통시장 1특성화 추진,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육성 및 판로지원,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지원, 화물차 공영주차장 건립,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등이다.

전통시장 활성화, 골목경제권 조성,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안전망 등을 구축하려면 지역 주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높아야 된다.

지방정부가 아무리 막대한 규모의 세금을 쏟아 부어도 소비자의 구매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된다. 시장경제의 ABC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경제공약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서남북 균형발전으로 서대구 역세권 대개발 프로젝트, 경상감영·달성토성 복원 등 도심을 역사·문화 공간으로 재창조, 도시철도 역세권 용도지역 재지정, 개발제한구역 조정, 칠곡·월배 등 부도심을 상업·문화·주거의 복합신도시로 발전, 도심순환 도시철도 트램(TRAM) 건설,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대중교통·택시 환승 할인제 도입,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 등이다.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로 도심을 살리겠다는 계획은 ‘약방의 감초’처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선호하는 공약이지만 부동산 개발로 경제의 핵심경쟁력을 살리기 어렵다.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재개발 사례를 드는 경우도 있지만 뉴욕은 세계의 부동산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곳이고, 대구는 지역주민이나 외지 투기꾼만 득실거린다. 

투자자와 달리 투기꾼은 비정상적인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다.

결론적으로 제시한 경제공약으로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1기 공약인 ‘일자리 7080’ 공약도 2017년 기준 65%인 고용률을 70%, 60만명인 정규직을 80만명으로 늘리는 것이었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현재 행정수준으로 대구의 경제를 살리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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