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주·정차 위반 근절”…김제 미온적, 정읍·부안 적극적

‘4대 불법행위 단속’ 무관용 원칙 불구 지자체서도 과태료 부과 제각각
조주연 기자 | news9desk@gmail.com | 입력 2019-05-02 1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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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와 정읍시의 안전신문고에서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정읍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정부가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도입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나섰지만, 일부 지자체의 미온적 행정에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공표하며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했다.

 

화재진압 골든타임은 최초 발화 후 8분이다. 1분 1초가 지날수록 생명과 재산 피해는 급증한다. 소방차의 분당 물 소모량은 2,800ℓ로, 소방 용수 추가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통 3~4분 만에 전량 소모된다. 

 

따라서 거리의 소화전은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꼭 개방돼 있어야 할 곳이다. 하지만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소화전을 이용하지 못하면 화재 진압에 상당한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교차로 모퉁이에 비상등을 깜빡이며 서 있는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차량은 우회전, 좌회전하는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 또한 모퉁이 주변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경우가 많아,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사고를 당할 우려가 크다.

 

키 작은 어린이의 경우 서 있는 차만으로도 완전히 몸이 가려진다. 또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차들 때문에 보행자가 길을 건너게 되면서 인사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잠깐의 편의를 위해 세워 둔 차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안전을 위협하는 4대 불법주·정차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한 것이다.

 

▲한 상품 판매 차량이 횡단보도 안에 주차하고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이 차량은 차량 번호판을 굴비 상자 등으로 교묘하게 가려놓았는데, 이러한 고의적인 번호판 가림은 자동차 관리법에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이다.(사진=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안전 신문고 4대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해 시행 2주째 계도와 경고에 그치는 미온적인 모습이다. 이유는 "혼선이 많다"는 것.

 

김제시 관계자는 최근 "정부와의 영상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아직 혼선이 많아 계도와 경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시 홈페이지 어디에도 '4대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시민 계도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해당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각종 행사장에서도 최근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 'KTX 김제역 정차'와 관련된 홍보만 주를 이룰 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4대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홍보는 아예 없었다.

 

따라서 "혼선이 많다"는 김제시 관계자의 설명에는 '어떤 노력을 했냐?'고 되묻고 싶은 심정이다.


하지만 인근 지자체의 경우는 달랐다. 부안과 정읍시의 경우 지난 4월 17일부터 첨부된 사진들이 단속 요건이 충족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섰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정부방침에 발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버스정류장 인근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입장이 달랐다. 

 

김제시 관계자는 "거리 파악이 쉽지 않아 계도하고 있다"는 설명에 그쳤다. 

 

정읍시 관계자는 "버스 정류장의 경우 차선 등이 표시돼 있어 어렵지 않게 위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선, 주위 시설물' 등을 고려해 어렵지 않게 버스 정류장 인근 10m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4대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취재가 이어지자 김제시 관계자는 "5월 1일부터 4대 주·정차 위반 신고 접수에 대해 확인 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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